차분해야 할 정부 집값발표

`10ㆍ29조치 후 1억원 하락` 정부가 7일 제시한 일부 단지의 아파트 가격 하락 폭이다. 아무 것도 아닐 수 있는 이런 시세는 최근 아파트 가격이`10인 10색`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실제로 건교부, 국민은행을 비롯한 부동산시세제공업체가 제시한 잠실 시영아파트 17평형은 최고 7,000만원의 가격 차이가 나고 있다. 10일 현재 국민은행은 6억7,000만~6억9,000만원 선의 가격을 고시하고 있지만 시세 제공하는▲A업체 7억~7억1,000만원

▲B업체 6억6,500만~7억원

▲C업체 6억3,000만~6억6,000만원 선의 가격을 인터넷에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이 같은 아파트 시세도 거래가 없는 단순 호가라는 점에서 신뢰성은 떨어진다. 때문에 건설교통부가 7일, 잠실 시영 17평형이 10ㆍ29대책 발표 후 1억원의 가격이 떨어졌다고 밝힌 것은 시장가격의 기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가격 기준이 모호한 가운데 건교부가 제시한 가격 6억5,000만원은 A업체가 제시한 가격과 무려 평균 5,500만원의 차이가 나면서 또 다른 호가일 수도 있다.

문제는 이러한 호가를 기준으로 한 발표 혹은 활자화 된 가격이 해당 아파트 매매의 기준이 된다는 점이다. 이 같은 양상은 가격 하락, 가격 상승기에는 더 큰 효력(?)을 발휘한다. 때문에 아파트 가격 급변기에는 가격 발표, 더구나 정부가 하는 발표는 더욱 신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실제로 지난 해 이후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을 일부 투기세력이 이끌 수 있었던 것은 `매매호가 형성 시스템`을 역이용해 가능했다. 국세청 발표에서도 드러났듯, 투기세력이 펀드를 조성해 구입한 몇 채를 가지고 매도ㆍ매입호가를 올리면서 전체 아파트 가격을 끌어 올렸던 것이다.

그나마 가격 상승기에는 그들만의 잔치(?)로 끝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은 하락기보다 적다. 하지만 주택가격이 10인 10색의 양상을 띠면서 주택거래 소강기에 접어 든 지금, 정부가 매도 호가기준으로 가격이 크게 하락한 단지의 가격 제시는 상승기보다 더 큰 문제를 양산 할 수 있다. 물론 정부 조치 후 주택시장의 가격 하락양상과 시장 흐름을 보여주고 투자 유의를 유도하는 경고성 조치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불과 1주일 새 1억 하락 등의 `자극적`인 정부의 가격제시는 가격 폭락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주택시장의 경착륙을 정부 스스로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당장의 성과보다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차분히 대처하는 정부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이철균기자(건설부동산부)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