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브리핑에서 지난 4월 중단된 노사정 대화 복원에 대한 질문에 "지난 4월 이후 지금까지도 노사정이 의제별로 충분히 논의해오고 있다"며 "앞으로 노사정 협의는 의제별로 필요할 때는 또 묶어서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둘러 말하기는 했지만 통상임금,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3대 현안과 이중구조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놓고 패키지 딜을 추진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반면 박 대통령은 15일 "노사정 대화가 중단된 지 벌써 두 달이 돼가고 있는데 각자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대승적 차원에서 지혜를 모으고 대화를 재개해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 경제부총리도 이날 "노사정 대화 재개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주무부처인 고용부와는 입장차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더욱이 앞으로 해고요건 명확화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의 노동유연화 방안이 추진되면 노동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이 뻔해 대화 재개가 녹록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대해 대타협을 바라는 원론적 발언이라는 해석과 정부 내 엇박자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