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발전계획 공기업이 逆제안 화제

공기업이 자신들의 중장기 추진계획을 정부에 역제안하고 나서 화제가 되고 있다. 당사자는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복지공단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나갈 핵심사업 내용들이 담긴 5개년 발전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확정, 최근 노동부에 전달했다. 우리나라 공기업들의 통상적인 업무방식은 정부 내 해당부서의 과장이나 국장이 산하기관의 전반적인 비전과 핵심업무추진계획을 짜서 하달하는 하향식 업무형태라는 점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이 같은 역발상은 노동부 내에서 신선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아이디어를 낸 주인공은 이 기관의 방용석(59) 이사장. 방 이사장은 3일 “노동부 장관 시절 공무원들의 보직기간이 무척 짧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 경험을 토대로 산하기관에 내려와보니 현재 같은 하향식 방식으로는 산하기관이 업무연속성을 갖기 힘들다는 판단이 섰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중장기발전계획은 ▦산재ㆍ고용보험 징수방식과 집행방식의 획기적 개선 ▦선택과 집중원칙 방식으로 근로자복지지원 방식의 과감한 삭제와 확대 등이 큰 골격이라고 소개했지만 그는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 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방 이사장은 “본부 공무원이 한 분야를 맡는 기간은 약 1년 남짓한데 그나마 6개월은 일을 배우는 데, 6개월은 떠날 준비를 하는 데 소요된다”며 “그래서 산하기관의 주요업무도 해당 사무관이나 과장이 바뀔 때마다 변하게 돼 있다”고 현행 정부와 산하기관간 업무조율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반면 산하기관과 종사원은 그 업무에 전문성과 연속성이 있다는 데 착안, 역제안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ㆍ산재보험 징수업무와 산재보험 심사ㆍ지급업무를 주업무로 하고 있으며 방 이사장은 지난해 2월까지 1년 남짓 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뒤 이곳 이사장으로 부임했다. 장관과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1년반 정도의 장고(長考)가 노동부에 제출한 5개년계획에 담겨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