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달러 위해 시장경제 원리 가장 중요"

국민소득 2만달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효율적 시장경제 시스템 구축, 노사관계 안정, 산업경쟁력 강화의 3대 과제가 선결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5일 `선진국 경험을 통해 본 국민소득 2만달러추진 전략' 보고서에서 "선진국들의 2만달러 도달 과정을 살펴 보면 이들 3가지 요인이 핵심적 작용을 했다"면서 "반면 우리의 경우 이들 3가지 요인 모두 제 궤도에오르지 못해 오히려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1만달러 달성 이후 성장률 둔화와 경쟁력약화라는 `마(魔)의 1만불'에 봉착했으나 시장경제와 노사관계 안정을 바탕으로 꾸준히 산업경쟁력을 강화한 결과 2만달러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시장경제 원리의 강화'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경우 규제개혁을 통해 정부 개입을 축소하면서 기업들이 자율과 창의의 꽃을 피울 수 있었다"면서 "독일,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도 형평과 복지를 중시하는 사회민주주의 정책에서 효율과 성장을 우선시하는 쪽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꾼 결과 이른바 `복지병'과 성장정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역설했다.

보고서는 선진국들의 정책 사례로 ▲미국(78년 1만달러→88년 2만달러)의 규제철폐와 대규모 감세 ▲영국(87년→96년)의 규제완화와 민영화 ▲독일(78년→91년)의노동법 완화, 법인세 인하 ▲네덜란드(78년→91년)의 노사협력(바세나 협약) ▲스웨덴(77년→88년)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 ▲핀란드(80년→88년)의 수종산업 육성 등을소개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기업활동의 최대 걸림돌인 노사 문제의 성공적 해결도 2만달러달성의 중요 요소라고 밝혔다.

미국과 영국이 엄정한 법집행과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화에 성공했고,전통적으로 노조의 힘이 강한 다른 유럽 국가들도 임금인상 억제, 기업부담 축소 등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적극적인 투자유인책으로 기업 의욕을 북돋워 결국 2만달러 고지에 오를 수 있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소득이 8년째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상황에서도 선진국들의 2만달러 달성 과정과는 정반대로 시장 규제와 전투적 노사문화가 여전해 기업투자가 크게 위축돼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생산성을 상회하는 고임금 구조, 정치지향적 노동조합, 경직된 노동시장과같은 후진적 노동관행 등이 기업활동과 경제성장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들어서는 노동자 계층이 정치세력화되면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경제주체들간의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라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보고서는 "우리 경제가 여기서 계속 머뭇거리면 2류 국가로 전락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면서 "선진국 경험을 참고해 정책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꿔 국제 기준의노사제도 확립, 반기업정서 개선, 정책불확실성 제거 등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 관계자는 "현재 우리는 세계경제의 저성장 추세, 중국의 급부상, 국내 경기침체 지속 등으로 1만달러 시점의 선진국들보다 훨씬 불리한 상황"이라면서 "우리경제가 남미형으로 전락하지 않고 선진국 대열에 오르려면 정부가 분명한 2만달러로드맵을 제시하고 성장 중시 정책을 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