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장관급회담 3월 재개 가능성

다음달 초 북핵 6자회담 개재를 앞두고 이르면 3월 남북장관급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남북장관급회담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인 지난해 7월 부산에서 열린 뒤 반년 동안 중단된 상태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24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개성공단을 방문, 입주기업을 격려하고 개성 시내를 둘러보는 등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이 장관이 개성공단을 방문한 게 북미간 6자회담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는 시점이어서 남북 당국간 대화 채널이 복원되는 게 아니냐는 기대에 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6자회담에서 핵 관련 시설을 동결하는 대신 미국으로부터 중유 등 에너지를 지원받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기 이행 조치’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초기 이행 조치에 합의할 경우 한국 정부 측에 쌀ㆍ비료 지원 재개를 강력히 요청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북한은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 실험 이후 남한 정부로부터 쌀ㆍ비료 등을 지원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 핵 실험 이후 우리 정부는 ‘북측이 6자회담에 복귀하고 핵 폐기를 위한 출구가 보일 때’까지 쌀과 비료 지원을 중단한다는 방침을 유지해오고 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초기 이행 조치의 합의가 이뤄져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면 곧바로 남북간 대화가 재개될 것으로 본다”며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 볼 때 남북장관급회담이 늦어도 3월 이내에는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남북 당국간 대화에 서두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식량난으로 꼽았다. 북한은 올 3월부터 최악의 춘궁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봄 파종기를 앞두고 비료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이 장관은 이날 개성공단과 시내를 방문한 자리에서 북측의 관계자들에게 남북 당국간 대화 재개 필요성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이 3월 초에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을 열 경우 이르면 3월 말, 늦어도 4월 초에는 식량과 비료 지원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남북장관급회담이 이뤄지면 정상회담에 대한 논의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통일부가 이르면 6월(6ㆍ15 전후) 늦어도 8월(8ㆍ15 전후) 전에 남북 정상회담 일정을 잡아야 양측 정상이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