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중앙정부의 기초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수수당처럼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된다.
정부는 1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2기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에너지바우처 시행계획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제도는 사용자가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중에서 원하는 에너지원을 선택해 신청하면 정부가 전자카드 형태의 바우처를 제공, 지원하는 구조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로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또는 장애인(1~6급)이 포함된 가구다. 대략 80만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액은 1인 가구(8만1,000원), 2인 가구(10만2,000원), 3인 이상 가구(11만4,000원)의 3단계로 차등 지원된다. 사용기간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지원은 내년 2월)까지며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또 유사·중복 사업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각종 사회보장사업 1,496개를 정비하기로 했다. 통폐합 등 정비되는 사업에는 △중앙정부의 교육급여와 지자체의 저소득층 교육지원사업 △중앙정부의 어린이집 운영지원과 지자체의 정부미지원 보육시설 지원 등이 포함된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유사사업 정비를 통해 절감한 재원은 해당 지자체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재투자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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