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ㆍ출자기관장 80%이상이 '낙하산'

정부 투ㆍ출자기관장 80%이상이 '낙하산'

새정부 이후 임명 19곳중 16곳 달해

21개 정부 투자ㆍ 출자기관의 사장중 낙하산 인사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기획예산처가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조폐공사, 한전 등 13개 정부투자기관의 사장중 전직 국회의원 등 정치인 출신이 6명, 중앙부처 차관 등 고위 공직자 출신이 4명이고, 내부 승진자는 3명에 불과했다.

또 한국전기통신공사, 담배인삼공사 등 기획예산처가 관리하는 8개 정부 출자기관도 한국가스공사 김명규 사장(전 민주당 총재 특보)이 정치인 출신인 것을 비롯, 7명이 정치인 또는 고위 공직자 출신이었다.

특히 21개 정부 투자ㆍ출자기관중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한통, 담배인삼공사 사장을 제외하고 국민의 정부 들어 임명된 19개 기관장중 16개 기관장이 정치인 또는 고위공직자 출신으로 밝혀져 정부 투자ㆍ출자기관의 낙하산 인사가 현정부 들어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감사의 경우 13개 정부투자기관중에서 군, 검찰, 경찰, 감사원 등 공무원 출신이 10명, 정치인 출신이 2명이고 민간 발탁 케이스는 대한 주택공사 김진 감사가 유일했다. 출자기관의 감사도 8명중 5명이 정치인 또는 공무원 출신으로 나타났다.

/온종훈기자 [e-mail]입력시간 2000/10/2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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