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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미국이 참여하는 글로벌 기후변화협약이 불발될 경우 유럽 또는 미국이 주도하는 두 가지 포스트(post)-교토체제 중 하나에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탄소배출권 관련 다국적 종합컨설팅사인 에코시큐리티스의 백광열 고문은 25일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주최한 'Post-교토체제와 한국 정부ㆍ기업의 대응' 세미나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서울경제TV SEN, 한국거래소, 삼정KPMG가 후원한 이날 세미나에서 백 고문은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이 참여하는 글로벌 기후변화협약이 불발될 경우 한국이 유럽 또는 미국이 주도하는 포스트-교토체제 중 하나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탄소관세라는 핵 폭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미국이 오는 2020년 탄소배출량을 2005년보다 17% 줄이겠다고 발표하자 캐나다가 재빨리 동일한 감축 목표를 선언한 것도 탄소관세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동참하지 않으면 '탄소관세 폭격' 피할수 없어
"거래소 중심 단일 거래시장 개설 필요" 주장도
정부 "보조금·감세등 기업부담 완화 방안 추진" 백 고문은 "미국에서는 하원을 통과했고 5억톤의 해외 배출권 수입을 허락하는 왁스만–마키법안, 민주ㆍ공화 양당의 거물들이 밀어붙이는 박서-케리법안, 그리고 캔트웰법안 등 세 법안이 경쟁하고 있으며 이 중 하나가 내년 법안으로 통과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백 고문은 또 "선진국에만 탄소감축 의무를 지우는 교토체제는 오는 2012년이면 생명이 끝난다"며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의 비중이 큰 한국은 탄소감축 비용이 높으므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동남아 등 열대우림지역 개발도상국에서 벌목방지탄소배출권(REDD+ 등 REDD)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코펜하겐에서 "10~15유로 선에서 탄소배출권이 거래되는 유럽 탄소시장을 붕괴시킬 것"이라며 극구 반대한 REDD 통과를 밀어붙인 것은 '이산화탄소 저장고'인 산림을 베지 않고 관리ㆍ보존한 개도국에 톤당 3유로 안팎을 주고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고 탄소배출권과 연계된 글로벌 파생상품 시장을 거머쥘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보조금ㆍ감세 등 조치로 기업 부담 완화"= 환경부 이장원 사무관은 '기업 온실가스 관리정책 방향'주제발표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관리대상 사업장 등이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라는 이중 부담을 지지 않게 정부에서 ▦보조금 지급 ▦감세ㆍ면세 조치 ▦배출권의 이월ㆍ차입을 활용한 거래가격 변동 최소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철강ㆍ석유화학 등 국내 주요 업계의 에너지 효율이 높아 추가 감축을 위한 비용부담이 불가피하고, 건물ㆍ공공ㆍ상업 등 비산업부문에서의 감축잠재량이 산업부문의 3~4배나 되므로 감축관리대상 업체가 값싼 상쇄(offset) 크레딧을 구매해 비용효율적으로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무관은 또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연료전환, 에너지효율ㆍ공정 개선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고 온실가스를 관리하면 에너지도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며 "환경부는 업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를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인풋(투입물)인 에너지보다 아웃풋(산출물)인 온실가스를 관리하는 것이 유럽연합(EU)ㆍ미국ㆍ호주 등 국제적 추세라고 덧붙였다. ◇"배출권시장 활성화 위해 거래시장 단일화를"= 김인수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장보는 "거래집중을 통한 유동성 확보, 자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단수의 배출권 거래시장 개설이 세계적 추세"라며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한 단일 거래시장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유통시장인 배출권거래시장에 대한 감독은 현행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로 일원화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보는 또 "탄소배출권 현물시장의 가격변동 위험을 헤지할 수 있도록 현물ㆍ파생상품의 동시 상장이 필요하고 향후 국가간의 배출권 거래에 대비, 국제시장과의 연계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초기 시장의 안착을 위해서는 다양한 투자자의 참여가 관건이므로 ECX, 블루넥스트(BlueNext), CCX 등 유럽ㆍ미국의 주요 배출권 거래소들처럼 증권ㆍ선물회사 등 금융기관에 거래소 회원자격을 줘 다양한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탄소 다배출 사업장에 탄소배출권 전문회원 자격을 줘 자기매매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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