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 개방형 직위제 대폭 손질

정부의 개방형 직위가 중앙부처 과장급까지 확대되는 등 민간 전문가 임용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크게 바뀐다.

중앙인사위원회는 23일 참여정부의 공직 문호를 넓히기 위해 현행 개방형 직위 가운데 외부 임용이 낮은 직위 등을 전면 재조정한다는 방침 아래 `개방형 직위조정지침`을 마련, 24일 각 부처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중앙인사위는 행정자치부의 인사국장이나 외교통상부의 감사관 등 외부인사 임용이 어려운 자리는 개방형에서 제외하고 대신 민간전문가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다른 직위를 지정토록 권고했다.

지침에 따르면 각 부처는 행정환경 변화와 직종별 특성, 직무 특수성 등을 고려해 융통성 있게 개방형직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중앙인사위는 검사와 교육공무원 등 특정직 가운데 개방형직위 추가 지정을 희망할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개방형직위 지정 기준에 민간 대체인력의 존재 여부와 외부 임용 가능성을 추가도록 해 기존 공무원과 외부 인사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도하도록 했다.

또 개방형직위를 기존의 실ㆍ국장급 자리에서 과장급으로 대체하도록 권장키로 했다. 다만 개방형직위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직급별 배분과 본부직위 및 소속기관직위 간의 균형원칙은 계속 적용키로 했다.

지침에 따라 각 부처는 내달 14일까지 개방형 직위조정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중앙인사위는 각 부처와 실무협의를 거쳐 이를 심의한 다음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개방형직위제도는 국민의 정부 기간 외부 민간인 임용률이 15.9%에 그쳐 한때 이름뿐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도입 4년이 경과한 이달 21일 기준으로 외부 임용률이 28.6%로 현저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교육인적자원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등이 올해 처음으로 민간 전문가를 개방형직위에 채용하는 등 참여정부 출범 6개월 동안 32개 직위에 12명이 외부에서 인선돼 37.5%의 외부 임용률을 기록했다.

<최석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