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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별로 특화 프로젝트를 선정해 맞춤식 지원에 나선다. 정부 주도로 기획·진행했던 과거 경제권별 산업 개발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방식이다.
이에 맞춰 정부지원은 이원화된다. 광역시도 단계에서는 각 지역의 장점을 살린 특화발전 프로젝트 중심으로 지원하고 시·군 단계는 56개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해 주민생활에 필요한 일자리·교육·의료·복지 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식이다.
◇15개 시도별 '미래 먹거리' 프로젝트 가동=특화 발전 프로젝트는 15개 광역시도가 선정한 미래 먹거리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지자체는 프로젝트 기획, 입지지원, 기업유치 활동 등을 벌이고 중앙정부는 재정, 규제완화, 기술개발·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15개 시도는 지난 2월 각 2∼3개씩 모두 37개의 특화 발전 프로젝트를 제안했고 정부는 이 가운데 시도별 1개씩 총 15개 과제로 후보군을 압축했다. 구체적으로는 △부산-영상 △대구-소프트웨어 융합 △인천- 서비스산업 허브 구축 △광주-문화콘텐츠 △대전-국방ICT △울산-친환경 전지 △경기-접경지역 생태평화벨트 △강원-건강·생명 △충북-바이오 △충남-디스플레이 △전북-농·생명 △전남-해양관광 △경북-정보기술(IT) 융·복합 △경남-항공 △제주-용암수 융합 등이다. 이 가운데 11개 프로젝트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공약과 연관된 사업이다.
정부는 오는 7월 말까지 최종 프로젝트를 확정하고 세부과제를 선정한 뒤 필요한 재원을 내년도 예산안과 2014~2018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특화프로젝트에서 제외된 지역공약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사실상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지역에서 우선 원하는 사업에 재원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라며 "기존 지역공약 사업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생활 범위 공유하는 56개 생활권 맞춤형 지원=시군 단위의 56개 지역행복생활권은 기존 5+2 광역경제권을 좀 더 세분화했다. 기존 5+2 경제권이 대규모 개발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인위적인 구역이었다면 56개 생활권은 실제 주민의 활동이 이뤄지는 구역을 중심으로 짰다는 차이가 있다.
앞서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지난해 박근혜 정부의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로 농어촌생활권·도농연계생활권·중추도시생활권 등 3개 지역행복 생활권 구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여기에 맞줘 각 지자체는 이웃한 2~3개의 지자체와 함께 56개 생활권을 자발적으로 구성하고 희망사업을 제안했다. 그 결과 농어촌생활권은 21개, 중추도시생활권은 20개, 도농연계 생활권은 13곳 등으로 압축됐고 2곳은 시범 생활권으로으로 설정됐다. 이들 생활권의 희망사업은 2,146건이 제출됐다. 전통산업·산단·관광자원 등 지역산업 육성 사업이 626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시재생 및 마을만들기 등 지역중심지 활력 증진 사업(551건), 상하수도 등 기초생활인프라 구축사업(445건), 공공서비스 공동활용 사업(212건), 연계교통시스템 구축(202건), 쓰레기 소각시설·화장시설 등 기피시설 사업(56건)이 뒤를 이었다.
충북 청주시와 인근 5개 군이 구성한 생활권은 △일자리 중심 허브센터 설치 △연초제조창 인근 부지의 테마파크 조성 △청주시와 인근 시군을 연결하는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등을 사업으로 제안했다. 정부는 7월까지 각 생활권의 제안사업을 심사한 뒤 정부 지원 사업을 확정할 방침이다. 지역발전위는 "대규모 투자사업보다 교육·문화·복지 등 주민 삶의 질과 관련된 체감형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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