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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공공청사 지정계획 제동

시의회 의견청취서 보류시켜

각종 시위와 집회를 막기 위해 서울광장을 공공청사로 지정하려던 서울시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13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서울시청 본관과 서울광장을 공공청사로 지정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결정 및 변경 결정안’을 의견청취 과정에서 보류시켰다. 의회의 한 관계자는 “광장을 공공청사로 지정한 선례가 없고 의원들간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며 “다음 회기에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상임위에서 처리되지만 ‘의견청취’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아 상임위에 안건 상정 자체가 되지 않은 것. 이에 따라 서울시안은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 시의회 임시회가 열려야 상임위에 재상정될 전망이다. 시는 서울광장에서 시위ㆍ집회가 잇달아 열려 잔디가 훼손되고 도심 교통이 혼잡해지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교통광장’으로 규정돼 있는 서울광장을 집회ㆍ시위를 할 수 없는 공공청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변경안을 지난달 30일 마련, 의회에 제출했다. 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해 “광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집단행동을 통제하고 오직 개별적인 휴식공간이나 관주도의 문화행사만을 위한 공간으로 삼으려는 시도를 중단하라”며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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