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기업 민영화 사실상 중단

중국 정부가 국영기업들의 민영화 조치를 사실상 중단했다. 이에 따라 중국 민영화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공개(IPO)나 인수합병(M&A) 등을 주선해왔던 외국 투자은행들의 중국 내 활동도 급랭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ˆ파이낸셜타임스(FT)는 22일 후진타오(胡錦濤) 총서기 체제의 새로운 중국 지도부가 주룽지(朱鎔基) 전 총리와 달리 국영기업 개혁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접근은 국영기업들의 민영화 등을 급격하게 추진할 경우 실업자가 양산되면서 사회 불안을 초래 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주룽지 전 총리의 국영기업 개혁으로 지난 98년부터 5년 동안 국영기업 종사자 2,700만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국영기업 민영화로 인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하는 것에 대한 중국 공산당 내부의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중국 새 지도부는 국영기업의 민영화 및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해고 등에 주안점을 뒀던 주룽지식의 개혁 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고 국영기업 개혁 프로그램의 시한도 설정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새 지도부의 국영기업 개혁 전략은 정부와 국영기업의 새로운 관계 설정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신문은 이를 위한 1단계 조치로 현재 정부가 갖고 있는 국영기업의 소유권이 국가자산감독관리위원회(Sasac)로 이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리 롱롱 Sasac 위원장은 “지금까지 6조9.000억 위앤(8,340억 달러) 규모의 자산가치를 지닌 196개 기업에 대한 소유권과 감독권이 Sasac로 이전됐다”고 밝혔다. 리 위원장은 이어 “국영기업은 중국 경제의 기둥”이라며 “인센티브 시스템을 도입, 국영기업들의 경영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치에 따라 외국 투자은행들의 타격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JP모건 체이스 등 투자은행들은 중국의 시장 개방 이후 IPO와 M&A 주선, 부실채권 매각 등 중국 내에서 투자은행 업무를 활발하게 벌여왔다. 톰슨 파이낸셜에 따르면 외국기업이 중국 기업을 인수한 규모는 지난 2001년 51억 달러에서 지난해 159억 달러로 급등하는 등 주룽지 총리의 민영화 정책과 비례해 신장세를 보여왔다.

<최윤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