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러에 시장경제지위 부여

러, 수출·투자유치 급증등 "도약기회" 전망미국이 6일 러시아에 대해 시장경제(market economy) 지위를 부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냉전 종식후 10년만에 공식적으로 취해진 이번 조치에 따라 러시아는 마침내 통상 분쟁에서 미국의 다른 무역 파트너와 완전히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됐다. 또한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시장경제 지위 인정으로 러시아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 대미 수출 및 투자유치 급증 전망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시장경제 지위 부여는 러시아가 70년간의 공산당 지배를 종식하고 시장경제 체제로 본격 이행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상징적 조치다.

실제 돈 에반스 상무장관은 이날 발표문에서 "미국이 러시아의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한 것은 최근 10여년간 러시아가 취해 온 엄청난 경제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러시아 업체들에게 이번 조치는 미국 시장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러시아의 금속ㆍ핵연료ㆍ비료ㆍ티타늄 생산업체들은 그 동안 미국이 시장경제 지위 부여를 미뤄옴으로써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번 조치로 러시아 경제가 대미 수출 증대 및 일자리 창출 등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에 대한 투자를 보다 예측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궁극적으로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자본의 러시아 투자를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점치고 있다.

▶ 러시아, WTO 가입 초읽기 돌입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시장경제 지위 부여는 러시아의 WTO 가입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 91년 구(舊) 소련 붕괴 이후 WTO 가입을 추진해 왔지만,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시장경제 지위 불인정으로 번번히 고배를 마셔야 했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EU가 러시아에 대한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한데 이어 미국도 같은 조치를 취함에 따라 러시아는 국제시장 진출을 위한 첫 관문을 무사히 통과하게 됐다.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과 EU가 러시아의 시장경제 지위를 동시에 인정함에 따라 빠르면 오는 2003년 하반기께 러시아의 WTO 가입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에 이어 러시아까지 국제시장에 본격 입성할 경우 세계 무역판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번 미국의 시장경제 지위 부여로 러시아가 더 이상 덤핑 수출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 WTO 가입시 무역장벽을 대폭 낮춰야 하는 등 반대 급부도 따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