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통상현안 브리핑을 열고 "미국과 일본 등이 벌이고 있는 TPP 협정문에 관한 협상이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TPP와 FTA의 구조가 큰 틀에서 거의 같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미 FTA 협정문을 보면 양국이 관세 철폐를 기본원칙으로 하되 농업 긴급수입 제한 조치 등을 담아 자국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뒀는데 TPP 역시 이와 비슷한 형태로 체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현재 TPP의 주요 참가국인 미국과 일본은 쇠고기 등 농식품에 대한 관세를 두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다만 상품 등 시장개방의 수준은 TPP와 한미 FTA의 수준이 다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최 차관보는 "현재 진행 중인 미일 협상 결과가 시장개방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TPP와 FTA의 큰 틀이 비슷하게 마련되더라도 시장개방 수준이 다르면 TPP 가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최 차관보는 TPP 2차 예비협상과 관련해 "현재 미국·캐나다·페루·칠레·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 6개국과 2차 예비 양자협의를 마쳤지만 일부 협상 참여국과는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며 "어떤 나라와 언제 추가 협의를 할지는 협상 상황을 봐가며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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