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裁, 소수의견 비공개방침 유지할듯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이틀앞둔 헌법재판소는 막바지 결정문 손질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소수의견 비공개방침을 유지할 예정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주심 주선회 재판관은 이날 출근길에 "결정문 다듬는 일만 남았고 앞으로 특별히 평의를 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며 "소수의견 부분은 결정문 다듬는 과정에서 일부 검토할 대상이 남아 있는 정도여서 큰 틀의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결정문은 다수.소수의견 분포 및 의견별 재판관 실명 공개없이 다수의견 중심으로 작성될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소수의견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중이어서 소수의견이 완전히 배제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주 재판관은 소수의견 개진문제와 관련, 이례적으로 정치적 고려없이 법리적으로만 판단했다는 점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소수의견 공개문제는 재판관들이 수차례 토의를 거쳐 심도있는 검토과정을 거쳤고 재판관간 견해가 엇갈리는 것도 사실"이라며 "정치적 고려나 재판관들에대한 신변 위협은 추호도 고려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일본.독일에서도 논쟁이 있었고 헌재는각국의 탄핵심판 결정문까지 다 찾아볼 정도로 고심했다"며 "순수하게 법리적인 문제로 접근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안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