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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총 5조9,00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 대책을 내놓은 정부가 18일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규제완화 보따리를 풀었다. 더 이상 내놓을 재정 지원 대책이 없는 만큼 기업의 투자심리를 개선해 하반기까지 최대한 성장률을 끌어올려보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서울 랜드마크 빌딩 재추진…지역별 맞춤형 지원=정부는 6월 무산된 서울 마포구 상암동 DMC 랜드마크 빌딩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건설 경기에 영향이 큰 사업인 만큼 내년 초 사업자를 다시 선정할 계획이다. 당초 이 사업은 총 사업비 3조7,000억원을 들여 133층 높이의 초고층 빌딩을 짓는 것을 목표로 추진돼왔으나 경기 침체로 무산됐다.
기업들의 소규모 공장 증설도 쉬어진다. 정부는 녹지 지역과 비도시 지역에 공장 부지면적의 5% 이내로 소규모 공장을 증설할 때 도시계획심의절차를 생략해 사업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했다.
대구테크노폴리스(640억원)와 평택고덕산업단지(65억원), 송산산업단지(314억원), 탕정산업단지(225억원), 'QWL 밸리(행복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주요 지역개발사업에도 내년 예산이 대폭 지원된다.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인 산업단지 지방세 감면 기한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경기도의 요구를 받아들여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으로 4년제 대학 이전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숙박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 인근에 유흥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했고 전통주의 통신판매를 허용해 지방 중소기업들의 먹거리를 마련해주기로 했다.
◇1조원 규모 자영업자 진흥기금 만든다=정부는 베이비부머 퇴직 등으로 급증하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에 1조1,000억원 규모의 별도 진흥계정(증진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그동안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지원금은 일반회계 내에서 다른 사업들과 연계 집행돼왔는데 별도 계정을 만들어 소상공인만을 위한 기금을 편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상공인 진흥계정은 융자 7,000억원과 일반사업 4,000억원으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을 ▦창업기 ▦성장기 ▦구조전환기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창업기에는 유망업종의 창업을 유도하고 과밀업종의 진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망 소상공인 위주로만 정책자금을 선별 지원한다. 성장기에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공동 협업화와 전통시장ㆍ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소상공인들의 업종이 수명을 다한 구조전환기에는 귀농ㆍ귀촌 유도 전략도 추진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66세가 넘어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해외 유턴 기업 예산 지원 늘린다=국내로 복귀하는 해외 유턴 기업과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정부 예산지원이 올해보다 50% 늘어난다.
해외에서 인건비 상승 등으로 고민하는 기업들을 적극 유치해 국내 투자를 늘리기 위한 조치다.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외국인 투자지역도 최대 12곳을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먼저 국내 복귀를 고려하고 있는 해외진출 기업과 외국인 기업을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 2,205억원에서 내년도 3,355억원으로 52.5% 확대한다.
이 중 해외 유턴 기업에 대한 지원은 내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포함됐으며 금액은 355억원이다. 최근 들어 한미, 한ㆍ유럽연합(EU) FTA 발효에 따른 관세 인하 효과와 중국 등의 인건비 상승으로 해외 진출 기업들의 국내 복귀 수요가 높아지는 것을 고려한 대책이다.
실제 8월에는 중국 진출 주얼리 업체 14곳이 전북ㆍ익산시와 복귀 투자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정부는 또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내년도에 3,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예산 2,205억원보다 36.1% 증가한 수치다. 외국인이 선호하는 지역에 외국인 투자 지역 12곳도 신규 지정한다. 대규모 단지형 투자지역 2∼3곳, 고도기술 등 전략분야에 대한 수출형ㆍ합작 기업 7∼8곳, 복합 리조트 기반시설 지원 3곳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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