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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경기회복과 관련해 구조개혁과 재정정책의 역할론을 재차 강조했다. 경기 순환에 대처하는 수준의 금리 인하보다는 선별적 집행이 가능한 재정정책의 경기회복 효과가 더 크다는 설명이다.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참석 차 미국 워싱턴DC를 찾은 이 총재는 18일(현지시간) "통화정책은 경기 순환적 요인에 대처하는 단기 거시정책"이라며 "성장 잠재력을 높이려면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최근 경기 침체의 상당 부분이 구조적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구조적 요인이 경기침체에 얼마나 작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세계적 저물가 현상에는 경기 순환적 요인 못지않게 구조적 요인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화 완화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의 최근 발언을 언급하면서 "통화정책으로 구조적 요인에 대응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다른 나라들에서도 나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금리를 세 번이나 낮췄다. 금리를 세 번씩 낮춘 나라는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경기회복과 구조개혁은 추가적인 통화완화보다는 재정정책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재정정책은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지원 등 선별적 집행이 가능하다"면서 "굳이 따진다면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이 구조개혁에 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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