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지는' 정통부 인력 재배치 합의

새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라 폐지될 운명인 정보통신부 공무원들의 최종 진로가 결정됐다. 정통부는 지난 1994년 설립 이후 한국 정보기술(IT)의 별로 IT산업을 이끌어왔다. 18일 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정통부 총정원 545명 가운데 63%인 346명이 신설될 방송통신위원회로, 129명(24%)은 지식경제부로, 59명(11%)은 행정안전부로, 9명(2%)은 문화부로 각각 이동시켜 인력을 재배치하기로 관계부처가 합의했다. 정통부 소속 공무원들은 정통부를 4개로 쪼개는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같이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 다만 방송위원회 노조의 반발, 정원과 재직인원 사이의 괴리로 방통위 이관 정원은 일부 조정될 수 있다. 또 부처 통폐합에 따른 인력감축으로 방통위로 옮기는 346명 중 28명을 비롯해 지경부 이관 인력 등 약 40명은 자리를 얻지 못하고 구조조정 대상으로 전락한다. 부별로 이관되는 정통부 내 조직 및 업무를 보면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와 통신위원회ㆍ전파방송기획단은 전체가 방통위로 이전된다. 정통부의 정책홍보관리본부와 정보통신협력본부의 60%가량도 방통위로 이동하고 정보보호기획단과 인터넷 및 IT인프라 정책팀 대부분도 방통위로 옮겨간다. 지식경제부에는 정보통신정책본부가 통째로 넘어가 정통부 산하기관이나 협회 상당수가 소속 부처를 지경부로 바꾸게 된다. 정통부의 공통부서 인력 30%와 소프트웨어 진흥 및 기술정책도 지경부로 이전한다. 행안부에는 정통부 미래정보전략본부 기획총괄팀 전체와 미래전략기획, 유비쿼터스 정책 일부가 이동하고 정보문화업무 역시 행안부로 이관된다. 문화부로는 정통부 내 소프트웨어 전략 업무 정도만이 넘어간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IT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 IT코리아를 이룬 주축들이 버려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새로운 조직에서 IT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사분오열된 마당에 이전 같은 시너지를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