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부동산대책 국회서 법통과 중요"

"각론서 흔들리지 말고 큰 골격 통과시켜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일 '8.31 부동산 종합대책'과 관련, "이번 부동산정책은 핵심요소가 다 포함된 정책으로 이대로만 시행되면 부동산 안정이라는 정책목표는 달성될 것"이라며 "이번 정책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어디에서도 더 이상 투기이익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병완(李炳浣)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 "정책이 발표된 후 일부 지역에서 가격폭등 등 이상징후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은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법으로 통과되는 것"이라며 "큰 어려움없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과거 부동산정책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총론에는 모든 국민이 찬성하다가도 각론의 내용에서는 다양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결국정책의 핵심요소를 배제하거나 국회통과가 좌절되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국회에서 여야 정당의 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여론"이라며 "국민과 여론 주도층에게 작은 지엽적 문제에 대한 시비에 흔들리지 않도록 호소하고, 국민의 뜻을 모아 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간곡하게 협력을 당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지금 여론에서는 총론이나 각론이나 정면 반대는 없다"며 "그러나 각론의 지엽적인 사안에 대한 이런저런 문제제기로 전체를 무력하시킬 수 있는 여론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보는 관점이나 인식에 따라 지엽적인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큰틀에서 차이가 없다면 작은 차이를 갖고 너무 흔들지 말고 일단 큰 골격은 통과시키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여론이 모아졌으면 좋겠다"며 "모든 사람에게 완벽한 정책은존재할 수 없고, 국민의 뜻을 모아 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간곡하게협력을 당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부동산정책의 성격과 관련, "이것은 일부 부동산투기세력의이익이냐 대다수 국민의 이익이냐를 놓고 선택하는 전쟁"이라며 "이 점을 국민들도무겁게 받아들여 달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성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