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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필요 없다. 보유세만 높이면 아파트 값 잡는다.” “시장원리에 위배되는 토지공개념이나 개발이익환수제는 필요 없다고 판단한다. (부동산 문제는) 보유세만 높이면 다 해결된다.”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최근 정부와 여당이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토지공개념 도입 시도를 정면에서 반박했다. 박 회장은 20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조찬기자간담회에서 “아파트 값을 잡으려면 시세 대비 0.15% 수준인 보유세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수준인 1%까지 높이면 된다”며 “반시장적인 규제 도입은 해법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어 “정부가 전지전능하다고 착각을 하지만 강남 아줌마를 절대 이기지 못한다”며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매매에 대한 규제를 풀고 공급을 늘려야 강남 아파트 값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면 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해 “보유세 때문에 부담된다면 공장 문을 닫아야 한다”고 일축했다. 경기 양극화와 관련, 박 회장은 배고픈 것과 배아픈 것은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배고픔을 해소해야지 배아픈 것을 해결하려고 들면 안된다”며 “부동산 정책도 보유세를 걷어 세수를 늘리고 집 없는 서민들에게 임대주택을 마련해주는 등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이어 정부의 정책기조와 관련해 “시장을 거스르는 정책은 백전백패한다”며 “영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경우 경쟁력에 따라 망할 자영업자는 망하고 생존할 수 있는 곳은 생존해야 하는데 인위적으로 진입을 막겠다는 것은 코미디 중의 코미디”라고 비난했다. 중소기업도 ‘되는 기업’을 도와줘야지 모두 도와주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최근 양대 노총이 김대환 노동부 장관 퇴진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 박 회장은 “노동부 장관이 노동자장관이 돼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이며 “노동시장도 시장원리가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이 시장원리가 아니라 노조의 힘에 의해 결정되며 비정규직의 문제가 이 과정에서 확대 생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고교평준화와 관련, “당장 폐지하기 어려우면 점진적으로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붕어빵교육을 벗어나고 막대한 교육비용의 해외유출을 막으려면 교육시장을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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