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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장관 '국민연금 TV광고' 출연 추진
입력2004-08-09 07:38:09
수정
2004.08.09 07:38:09
연금법 개정 필요성 전파 목적…일각선 '대선 행보' 시각도
김근태(金槿泰)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 전도사'로 나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본격 심의에 앞서 대국민 연금 홍보를 위해 TV 광고에 직접 출연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 연금 지지를 호소하는 이미지 광고가 될 것이라고 한다.
지난해 연금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을 당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TV로 생중계하는 국정대토론회에 참석하는 방안을 추진한 적이 있다. 그만큼 연금에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이 간단치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연금법 개정안은 소득의 60%에 해당하는 연금 수급액을 내년부터 55%로 줄이는데 이어 2008년부터는 50%로 추가 축소하고, 소득의 9% 수준인 보험료율은 오는 2010년 10.38%로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5년마다 1.38% 포인트 인상, 2030년에는 15.90%에 이르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의 경우는 TV 광고를 통해 연금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전파하는 데 목적을두고 있다.
`안티 연금' 여론이 여전히 넓게 퍼져 있는 데다 한나라당을 비롯, 국회의원 상당수가 연금법 개정에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상황도 감안됐다. 김 장관이 이를정면 돌파하기 위해 일단 국민 지지를 먼저 확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김 장관의 본의와는 상관없이 그의 정치적 입지와도 무관치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내놓고 있다. 차기 대선후보군의 일원으로서 활동 보폭을 넓혀가는 한 단면이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김 장관이 최근 `감기약 판금 파동'에 강력 대처한 것이나 복지부의 각종 정책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것 등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되기도 한다.
김 장관은 특별한 약속이 없는 한 과천청사 집무실에서 밤늦도록 퇴근하지 않고정책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복지부장관직이 향후 대선가도에서 갖는의미를 거듭 곱씹고 있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없지 않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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