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연중기획] 일자리를 만들자

산업정책 차원서 고용정책 펴야

제조업 취업자 비중 12년새 8%나 하락…의료·보육·문화등 서비스부문 육성 필요

[2005 연중기획] 일자리를 만들자

산업정책 차원서 고용정책 펴야제조업 취업자 비중 12년새 8%나 하락…의료·보육·문화등 서비스부문 육성 필요

• 매년 40만개 일자리 창출돼야

• 그늘진 화섬업·신동력 IT 명암 교차

• "고부가 서비스업종서 돌파구를"

서울 구로구의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 아파트형 공장이 밀집하고 대형 빌딩을 짓기 위해 하늘에서는 크레인이, 지상에서는 포크레인이 굉음을 내며 움직인다.

10분여 걸은 끝에 도착한 키콕스(KICOX) 벤처센터. 공단에서 풍기는 매캐한 냄새와 칙칙한 분위기 대신 차세대 디지털산업단지의 어엿한 15층 건물이 풍채를 자랑한다. 키콕스는 이제 구로디지털단지의 변화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상징물이다.

IMF 체제를 맞으며 ‘구 구로공단’은 벼랑 끝에 몰렸다. 고율의 이자에 입주 업체들은 나가 떨어졌다. 경영이 괜찮은 회사들도 땅값을 챙기고 떠났다. 90년대 초 5만5,000명에 달했던 공단내 업체들의 고용인원은 98년 2만5,000명으로 뚝 떨어졌다.

98년 산업단지공단은 구로단지 구조고도화에 나섰다. 지금은 키콕스 만한 아파트형 공장이 30여개에 이른다. 조립금속, 섬유 등 단순제조업 기지의 이미지는 수도권의 IT 기지로 탈바꿈했다. 2006년 고도화 계획이 완료되면 입주기업이 현재(3,000여개)의 2배가 넘는 8,000개에 달하고 일자리도 5만개 이상 새로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경제에서 고용 문제는 지금 고비에 서 있다. 2000년 전제 취업자중 20.3%를 차지했던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지난해 18.9%까지 떨어졌다. 선진국의 제조업 고용비중이 10% 이상 하락하는데 30년 넘게 소요된 반면, 우리는 12년만에 8%나 하락했다. 제조업의 고용 흡수력은 빠르게 쇠락하고 있다.

1% 성장할 때 고용이 얼마나 창출되는지 보여주는 고용탄성치는 2001년 0.63에서 2003년 0.16까지 미끄러졌다. 공장은 싼 임금을 찾아 속속 해외로 떠나고 있다. 중소제조업체 3분의 1이상이 생산시설을 해외 이전했거나 옮길 채비를 하고 있다. 공동화 현상으로 지난 4년 동안 일자리 수는 10만개가 줄었다. 4~5년안에 국내 산업공동화 비율은 55%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이 일자리 창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현실, 전문가들은 이제 고용대책도 현실에 순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강우란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단순 고용ㆍ복지 정책이 아닌 산업 정책 차원에서 정책의 의사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은 “차세대 성장 동력에 대한 발굴과 육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기존 산업으로는 고용이 계속 줄어든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비스 등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도록 고용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3~4년 우리의 일자리 정책은 말만 앞섰다. 정부가 서비스업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2001년. 아직도 걸음마 단계다. 서비스 산업의 취업자 비중은 2000년 69%에서 지난해 72.7%까지 올라갔지만, 고부가가치 창출 부분은 미약하다. 도소매ㆍ음식숙박업 취업자가 586만명으로 전체의 35.7%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우리 머릿속에는 언제나 제조업 위주로 돼 있고 서비스업은 항상 차별 대우를 받았다”고 평가했다. 이런 점에서 노무현대통령이 최근 “건강ㆍ의료ㆍ보육ㆍ교육ㆍ문화ㆍ관광레저 등 고도 소비사회가 요구하는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해 소비와 고용부진이 야기될 수 있다”고 언급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제조업을 대체하는 신수요 창출도 기대에 부합하지 못했다. 전통 중화학 공업을 반도체와 컴퓨터 등 IT산업이 대체했으나 성숙화 단계에 진입, 고부가가치를 기대하기 어렵다.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꼽고 있는 10대 산업과 정보통신부의 ‘U-코리아’ 프로젝트 등도 장기 비전을 있지만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성장 동력 산업의 부재는 투자 부진으로 이어져 기업의 낳？투자는 환란 전 수준에 머물러 있다.

물론 산업구조를 바꾼다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제조업은 전 산업 일자리 2,280만2,000개중 440만4,000개를 차지할 정도로 여전히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다. 김영배 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노동유연성이 떨어지다 보니 기업들이 과다할 정도로 자동화 투자에 나선다”고 말했다. 정규직에 대한 유연성을 높여 그 파이가 비정규직으로 가도록 해야 하는데, 근로자 내부의 부익부빈익빈만 깊어졌다. ‘정규직과 같은 비정규직’을 만드는 선진형 시스템이 시급하다.

정부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도 시급하다. 정부는 지난해 1뗄坪？예산을 들여 42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지속성을 보장하지 못했다. 청년실업 문제 예산의 90%가 연수 체험 등 단기 대책에 투입됐다. 김주현 원장은 “고용 인프라 구축 등 시스템 혁신에 바탕을 둔 중장기 대책이 시급하다”며 “인력수급 구조와 불합리한 노동제도, 경쟁력 없는 교육 제도 등을 포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기획: 현대경제연구원

*후원: 재정경제부, 노동부, 경영자총협회

김영기기자 [e-mail]

손철기자 [e-mail]

입력시간 : 2004-12-31 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