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 복귀

오는 2003년이 돼야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 시대로 돌아갈 전망이다.현대경제연구원은 18일 국제통화기금(IMF) 긴급자금지원 신청 1주년을 맞아 발간한 ‘IMF시대 1년, 평가와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적절한 경기부양책 등이 실시된다는 것을 전제로 이같이 전망했다.

연구원은 내년 상반기에 지표상 경기저점에 도달한 뒤 내년말이나 2000년초부터 구조조정에 따른 경쟁력 제고와 세계경기 회복세 등 전반적인 경제여건의 개선으로 경기회복이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2000년 상반기가 되면 기업과 가계 등도 체감적으로 경기회복을 느낄 수있게 되며 오는 2002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지난해 수준(9천5백11달러)을 넘어 9천7백2달러에 이르게 되고 2003년이 되면 1만달러를 넘어 1만5백14달러가 될 것으로 연구원은 추정했다.

외환위기의 원인에 대해서는 국제경쟁력 약화요인이 장기간 누적된 상황에서 급변하는 국제경제환경과 급속한 개방화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정부의 고비용구조 해소 실패와 국제금융시장에 무방비로 노출시킨 자본시장의 급속한 개방, 기업의 과도한 설비투자와 경영의 투명성 부족 등 경제주체들의 대응능력 부재도 위기를 자초한 한 원인이라고 연구원은 덧붙였다.

IMF 처방에 대해서는 외채규모 축소와 경상수지 흑자반전이라는 단기증상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 급격하고 무분별한 구조조정 정책과 거시긴축정책이 추진됨으로써 저축증대를 통한 국제수지 흑자기조를 유지했으나 내수침체를 통한 디플레 심화를 가져오는 등 양면적인 결과를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부문별로는 공공부문의 경우 가장 빠르게 구조조정이 진행돼야 하는데도 가장 지연되고 있으며 금융부문은 구조조정은 일단락됐으나 미흡한 부실채권정리 등으로 신용경색 현상이 지속되고 추가 부실발생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진단했다.

기업부문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정책혼선으로 기업의 자율조정능력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노동부문은 사회안전망 구축 및 실업대책효과가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앞으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외채 및 외환을 관리하는 자산디플레의 악순환을 단절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을 추진해야 2000년 이후본격적인 회복기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