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기능 통합 은행 여신심사위 의무화 추진”/한부총리 밝혀

정부는 한보철강 부도사태를 계기로 현재 재정경제원과 은행, 보험, 증권감독원에 분산돼 있는 금융감독 기능을 통합하는 방안을 포함해 현행 금융감독체제의 전반적인 개편을 검토키로 했다. 또 은행장 한사람에게 집중돼 있는 은행의 대출 의사결정 체제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각 은행에 여신심사위원회의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한승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7일 상오 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한보부도 경위 및 대책」을 보고하면서 『금융감독 기능의 효율화 방안으로 제 1·2금융권간의 유기적 감독체계를 확립하고 대출 의사결정 과정의 분권화를 위해 여신심사위원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임창렬 재경원차관은 『금융감독 체계가 분산돼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치 못한 것도 한보사태의 한 원인이다』면서 『(금융감독기능을 통합하는) 금융감독원의 설립과 기존 감독기관의 정보교환 체제 구성 등 폭넓은 금융감독체제 개편방안을 논의에 부치겠다』고 설명했다.<최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