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수사 제자리 걸음

박노항씨 진술기피로3년간의 추적 끝에 지난 달 25일 '병역비리의 몸통' 박노항 원사를 검거한 사법당국의 수사가 원점에서 맴돌고 있다.

검찰은 박씨 잠적으로 기소 중지된 24건 중 당장 공소시효(5년) 만료 우려가 있는 5건에 대한 보강조사에 들어가는 등 박씨의 개입혐의가 짙은 100~140건의 병역비리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박씨는 자신이 필요한 부분만 진술하고 있는데다 다른 관련자들과 상반되는 내용도 많아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보강수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박씨를 상대로 군 검찰이 조사한 결과 밝혀진 부분은 3년간 도피과정에 자신의 누나와 주변 여성들은 물론, 전ㆍ현직 군 동료, 전직 군의관 등 10여명이 개입돼 있다는 내용이다.

특히 합조단 준위 출신 Y, K, K씨가 도피직후 3~4개월간 박씨를 만난 사실이 확인됐으며 현역 준위 1~2명이 박씨 도피지원과 관련, 수사대상에 올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수사상황을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박씨에 대한 조직적 비호 여부가 하사관 수준에 그칠 경우 시민단체나 야당으로부터 '축소수사'라는 비난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1년간의 검ㆍ군 합수반 활동을 통해 이미 파악한 내용을 중심으로 우선 소환대상자를 선별하는 등 자료정리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정치인이나 고위관리는 없다"고 밝혀 수사의 초기 단계부터 일정하게 한계를 긋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김정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