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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과 대기업이 공동으로 R&D투자펀드를 조성해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민ㆍ관 공동 연구개발(R&D)협력펀드’가 조성된다. 또 중소기업의 R&D 자금유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금까지 현금 지급하던 정부지원금을 앞으로는 포인트로 주는 ‘포인트 지급제도’가 도입된다. 중소기업청은 17일 12년 만에 전면 손질한 ‘중소기업 R&D 지원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기청의 중소기업 전용 R&D자금(4,300억원) 중 ‘중소기업 주관 제품개발 R&D자금(3,000억원)’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중기청은 지금까지 기술개발에만 치중했던 R&D자금을 과제발굴(1단계), 기술개발(2단계), 사업화(3단계) 전 과정에 걸쳐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참고용으로만 쓰이던 ‘사업화 타당성 평가’가 R&D기획단계로 개편돼, 우수한 평가를 받으면 R&D단계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또 협동조합 등 단체, 벤처캐피탈, 대기업 등이 참여한 과제에 대해서는 R&D자금 지원 시 우대한다. 중기청과 대기업이 중소기업 R&D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민ㆍ관 공동 R&D 협력펀드’도 만들어진다. 정부와 대기업이 2대1의 비율로 매칭 조성하고 중소기업 기술개발과제에 75% 이내에서 투자하는 구조다. 홍석우 중기청장은 “현재 포스코, STX, 인켈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이 완료된 후에는 사업화 단계까지 후속지원이 뒤따른다. 지금까지 기술개발 후 제품판매까지 성공률은 41%에 불과했다. 중기청은 제품이 미처 만들어지지도 못한 채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사업화 단계에서 금형제작, 성능실험 등 R&D성격이 강한 제품개발 과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투명한 R&D 지원체제를 갖추기 위해 지금까지 현금으로 주던 정부출연금은 포인트 지급방식으로 바뀐다. 현금을 수탁은행에 예치하는 대신 기업에는 포인트를 지급하고, 실시간으로 거래내용을 입력하도록 해 현금유용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다. 이 밖에 앞으로는 R&D지원 전 과정이 온라인에서 처리되며, 올해 말까지 ‘R&D 전자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돼 지금까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온 정산ㆍ전용 불편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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