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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 등으로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2년간 한시적으로나마 재정지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청년 고용절벽 문제를 풀기 위한 총력전으로 풀이된다. 경기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부터 60세 정년 연장이 이뤄지면 고용시장은 더욱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재정으로 민간 수요를 열어보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특히 6월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고용종합대책'을 발표하면 박근혜 정부 들어서만 5번째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4전5기' 만에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청년 고용절벽 갈수록 심화=31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10.2%로 IMF 외환위기 시절만큼 높아졌으며 특히 청년실업률과 전체 실업률(15~64세 3.9%) 간 차이인 '실업률 갭'은 2.6배 수준으로 2012년 이후 계속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졸업 후 3개월 미만 취업자 비중은 2004년 56.1%에서 2014년 50.9%로 떨어졌고 자격시험 준비와 어학연수 등 취업준비를 위한 휴학생만도 45만명에 이른다.
게다가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정년 연장 등으로 기업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내년 신규채용은 더욱 암울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카드였던 노동시장 개혁 실패는 세대 간 갈등을 야기시키고 경제활성화법도 여전히 국회에서 쳇바퀴만 돌고 있어 경영계에서는 "인력을 새로 뽑기 두렵다"는 하소연이 나올 정도다.
◇지금까지 고용대책 백약이 무효=그렇다고 일자리 대책이 없었던 게 아니다. 이번 정부 들어 중소기업에 맞춤형 인력을 공급한다는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 대책(2013년 10월)', 중기 인턴 사업 지급 대상과 청년 창업지원을 확대하는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2013년 12월)',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선취업 후진학을 강조한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2014년 4월)', 현장 중심 직업교육과 능력 중심 채용문화를 조성한다는 '능력중심사회 조성 방안(2014년 12월)' 등을 잇달아 내놓았다. 하지만 기업 경영환경 악화에다 일자리 미스매치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백약이 무효'에 그쳤다. 중소기업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기존 대책은 공급자 위주여서 제약이 많았다"면서 "획기적인 대책을 만들어도 수요자인 기업들이 현장에서 수용 가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정으로 기업 부담 줄이고 청년고용도 창출=6월 선보일 대책에서 주목되는 포인트는 청년 신규채용에 대한 재정지원금 투입이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를 비롯해 각종 위기 때와 다른 것은 이전에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직접 일자리를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기업 부담을 줄여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민간 일자리를 강제로 늘릴 수는 없는데다 더 이상 국회와 노동계를 믿고 기다릴 수 없는 복합적인 상황이 작용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업이 임금피크제 등을 활용해 줄인 임금비용으로 인력을 뽑도록 하기 위해 기업이 공모하면 이를 선정해 지원금을 주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급 측면에서도 인턴제 개편과 대학의 취업 지원기능 강화 등을 통해 양질의 인력 양성에 힘쓰기로 했다. 청년 및 전문인력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각 부처 해외취업·인턴 사업을 재정비하고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교육체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대학 초년병 때부터 대기업이나 강소기업에서 방학을 이용해 경험을 쌓는 직장체험형 인턴 사업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학청년고용센터를 확대·개편하고 1조4,000억원 규모(14개 부처)의 46개 청년고용 일자리 사업을 통폐합할 계획이다. 정부의 청년 일자리 사업이 부처별로 혼재돼 있는데다 이를 아는 청년들도 15%에 불과할 정도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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