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불안 왜 가시지 않나] 사태보는 시각달라 해법 제각각

그러나 아직도 해법은 명확하게 떠오르지 않고 있다. 오히려 혼선만 커지는 느낌이다.뚜렷한 해법이 떠오르지 않는 배경은 무엇일까.

사태의 한 복판에 있는 관계자들이 이번 금융위기의 본질을 바라보는 시각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가장 우려되는 상황은 수익증권에 대한 환매가 계속됨으로써 투신·증권사들이 유동성 부족에 처할 경우이다.

따라서 해결책은 환매사태의 진정책에서 찾아야 한다. 그런데 왜 환매가 계속되느냐에 대해 의견이 갈리고 있다.

금감위 등 정책당국의 시각은 수익증권 투신상품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태의 본질이라고 보는 반면 투신업계 관계자들은 대우그룹 채권의 미지근한 처리가 위기의 본질이라고 보고 있다. 정치권 시각은 투신업계에 가까운 분위기다.

◇대우채권 불확실성이 본질=업계는 대우사태, 대우채권의 불확실성이 작금의 수익증권 환매 비상을 초래한 단초인 동시에 일반고객들이 불이익을 감수하고 환매를 지금도 계속해나가게 하는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모 투신사 사장은 『지금과 같은 대우그룹 처리 방식으로는 대우채권이 얼마나 손실을 볼지 알수 없기 때문에 환매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정부가 책임질수 없으면 아예 부도 처리하고 단기적인 혼란을 겪은 뒤 새출발을 하거나 아니면 은행이 전면적으로 출자전환을 해서 기업가치를 올려 정상화시키지 않는 한 시장 안정은 힘들다』고 말했다.

또 다른 투신사 사장도 『당장 환매사태가 진정된다고 해도 대우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금융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은 얻기 힘들다. 대우채권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 없으면 시장은 시한폭탄을 그대로 안고 가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투신상품 불확실성이 본질=금감위의 시각은 다르다. 금감위의 한 관계자는 『수익증권에 포함된 대우채권분에 대해 환매를 제한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환매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비대우 채권도 불안하다는 심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최근 며칠사이 환매에는 기관고객에 대한 환매금지조치(지난달 26일 이후)가 초래한 자금압박의 반작용 시중 실세금리 상승에 따른 수익률 높은 상품으로의 갈아타기 욕구 등 여타요인이 작용했을 수 있다. 하지만 환매지속은 수익증권에 포함된 일반채권의 리스크때문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채권은 지금까지는 무위험 자산이다. 시가평가제가 전면 실시되는 내년 7월까지는 약속된 이자까지 고스란히 받아낼수 있다. 그러나 만일 채권시가평가제가 조기에 전격 실시되면 상황이 틀려진다. 장부가로 편입된 일반채권들이 보다 높은 금리와 상환가능성까지 감안돼 재평가될때 평가액이 얼마가 될지 불확실하다.

◇해법도 제각각=사태의 본질을 각각 달리 보다보니 해법도 제각각이다.

정부는 일단 증권·투신권의 유동성을 막고 투신권으로 자금이 환류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 투신권이 한편으로는 유동성 확보에 주력하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고객들을 유치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대우그룹의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진행하다보면 환매문제, 투신문제가 장기적으로 모두 해결된다는 시나리오다. 하지만 비현실적인 측면이 많다.

이면에는 차제에 투신·증권 구조조정과 시가평가제도의 조기 실시 시나리오가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어떤 형태로든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하다면 정부로서는 상당한 희생과 명분 축적이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신·증권계의 구조조정에 나선다는 복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업계의 요구는 다르다.

모 투신사 사장은 『한은 통안채로 대우채권을 장부가로 인수해 배드펀드(BAD FUND)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대우채권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투신사와 고객들이 분담하는 틀을 만들면 공적자금 투입없이도 배드펀드 설정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투신 고객수가 600만명임을 감안, 정치적인 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른 한 업계 인사는 『법률이나 원칙에 앞서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한다는 차원에서 대우그룹 채권의 불확실성을 한시바삐 해소시켜야 한다』며 『시간을 끌어 손실률을 높이기 보다는 부도를 택하거나, 아니면 은행을 살리던 방식으로 전적인 책임을 지거나 양단간에 선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환매사태 추세와 대우그룹 처리 등 금융시장의 안정을 좌우하는 요인이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 정책대응의 색깔은 어떻게 결정될지 이번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원하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