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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결제되는 사교육 시장과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루 등으로 국세청이 파악하지 못하는 이른바 '지하경제' 때문에 새어나가는 세금이 연간 5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운태 민주당 의원이 5일 국세청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소득이 파악되지 않는 지하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20∼27.6%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당연히 내야 할 세금을 탈세한 규모가 연간 41조원에서 최대 5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를 오스트리아 슈나이더 박사가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GDP의 27.6%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터키(33.2%)와 멕시코(31.7%)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소비지출 558조원 중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통해 세원이 확실하게 노출된 범위는 66% 수준이며 나머지 190조원은 주로 현금거래로 이뤄졌지만 현금영수증조차 발급되지 않았다.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국세청의 지난해 세무조사 결과를 보면 이들의 탈세율은 평균 45%에 이르며 1인당 탈세액도 6억2,6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사교육 시장에서의 탈세가 심해 지난 2007년 현대경제연구원이 분석한 전체 사교육 시장 규모는 33조4,968억원에 이르며 이 중 현금지급 비율이 평균 69%에 달하지만 현금영수증을 수령 하지 않은 비율이 61%에 달한다. 이에 따라 사교육 시장에서의 지하경제 규모만 14조7,14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운태 의원은 "지하경제는 사채 시장이나 귀금속거래ㆍ사교육 시장과 주류거래 등에서 주로 형성됐으나 우리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경제 현상이 복잡 다변화되면서 더욱 음성화되고 비대해질 가능성이 크다"며 "국세청 차원에서의 통상적인 세무조사 단계를 넘어 세무당국과 금융당국이 함께 참여하는 '지하경제 양성화 특별대책기구'를 만들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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