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민영화 속도조절해야'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외국 자본으로 인한 국부유출 논란과 관련해 “(국민경제에) 결정적인 것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시장원리를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진 최고경영자(CEO) 특별강연에서 “외국 자본이 미꾸라지 오래 살게 하는 메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상어가 돼 다 잡아먹을 수도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민영화가 한때 정의이고 선의였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KT&G(경영권 분쟁) 등을 보면 다 선의일 수 없고 외국 자본의 행태가 어느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느냐에 따라 민영화도 속도를 조절해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발언은 우리은행과 대우건설ㆍ현대건설 등 구조조정이 완료된 우량 매물의 매각시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출자총액제한ㆍ금융산업분리 등 시장규제와 관련해 “투명성이 높아지며 개별행위 규제가 쉬워지고 개별행위 위반사례가 적어지면 ‘원천봉쇄형’ 규제는 완화시켜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천봉쇄형 규제는 출총제 같은 진입장벽형 규제를 말하는 것으로 노 대통령의 발언은 “출총제의 경우 보완할지 폐지할지를 연말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의미”라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양극화 재원 마련과 관련해 “세금을 더 안 내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다”면서 “상반기 중 이 같은 계산을 내놓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세율을 올리지 않는 범위에서 ▦새로운 세원 발굴 ▦조세특례 축소 ▦공무원 구조조정 ▦세출예산 재조정 등으로 양극화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노사 문제와 관련해 “경제계가 사회적 역량에 비해 노동문제를 주도적으로 끌고 가지 못하는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소득이 적은 사람은 평등에 대한 요구수준을 낮추고 일자리에 대한 눈높이도 조절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