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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400여건의 기술규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나선다. 숨은 규제까지 발굴해 데이터베이스(DB)를 만들고 유사 중복 기술규제는 통폐합한다. 또 기술규제를 새로 만들기 어렵도록 기준을 정하고 신설 규제는 유효기간을 명시하는 '기술규제일몰제'가 추진된다. 지식경제부는 9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술규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경부는 총 18개 부처, 94개 법률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기업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4,463건의 기술규제를 발굴했다. 지경부는 추가로 훈령, 고시, 공고,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숨어 있는 기술규제까지 찾아 DB로 구축할 방침이다. DB에 포함된 기술규제 중 유사ㆍ중복 규제는 통폐합을 추진한다. 또 새로 만드는 기술규제에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기술규제일몰제가 추진되고 신설되는 규제는 ▦명확성 ▦시의성 ▦사후성 ▦수준 적정성 ▦순응 가능성 등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지키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내년에도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각국 사정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하고 국가 간 공조가 매우 필요하다"며 "아직도 재정지출은 내년 상반기까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최근 경제회복 조짐을 보이나 여전히 불안요소가 있는 만큼 당분간 확장적 재정정책과 국제공조를 통한 위기극복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국가경쟁력강화위가 시작됐을 때는 경제상황도 전망도 어려웠다"면서 "지금은 불안에서 안정으로 가는 것 같고 미래에 대한 나름대로의 전망을 할 수 있는 위치까지 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난제도 있지만 희망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때로는 힘들겠지만 협력해 난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낙관적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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