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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곳간 비상등… 내년 살림 어쩌나 '한국 이대로 가다간 내년에…' 충격적 현실 성장률 3% 수준 하락 땐 징수율 마이너스 가능성선거앞 비과세 욕구 분출 "예산불균형 악화 우려" 정부·재계 경고 목소리 서정명기자 vicsjm@sed.co.kr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지난 13일 오전9시 국세청 13층 회의실. 이현동 국세청장과 간부들이 웃음기가 삭 가신 심각한 표정으로 들어섰다. 잠시 이어진 어색한 침묵을 깨고 이 청장의 엄중한 지시가 떨어졌다. 이 청장은 "연도 말 세수관리를 철저히 하고 체납정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며 전례 없이 무거운 톤으로 말을 이어갔다. 경기가 둔화돼도 나라 재정 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자신하던 정부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지고 있다. 국세청이 연말 세수확보에 총력전을 펴기 시작했고 경제부처의 수장은 지방이나 공공기관에서 새는 돈은 없는지 문단속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1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경기둔화 장기화 곡선이 갈수록 길어지면서 세입ㆍ세출 불균형과 이에 따른 나라 곳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을 밝히면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7%로 제시한 상황이다. 조세 전문가들은 성장률이 3% 안팎으로 내려갈 경우 국세초과 징수율, 즉 목표에 대비한 징수율이 유례 없이 마이너스로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세 징수율은 경기가 좋을 때는 목표 대비 4%에서 최대 7%까지 올라가며 나빠지더라도 1~2% 수준으로 턱걸이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는 0.3%에 그친 바 있다. 그나마 당시에는 소득세와 부가세가 각각 4.4%와 0.5% 줄었지만 법인세가 8% 가까이 더 걷히면서 선방했는데 내년에는 수출경기마저 불투명해 법인세에 기대하기도 쉽지 않다. 세목 전반을 비교할 경우 전체 세입 징수율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반면 세출 측면을 놓고 보면 내년 선거 이슈가 복지로 치달으면서 각종 비과세 감면 욕구가 분출되고 있어 나라 예산의 불균형 현상이 급속도로 빨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청이 정부 수입 관리에 비상등을 켰다면 기획재정부는 지출관리에 사이렌을 울렸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이날 "선심성 지출과 무리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재정에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다"고 밝혔다. 재정난을 겪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을 겨냥한 발언이다. 박 장관은 11월 미국 제퍼슨카운티가 미국 역사상 최고 금액인 41억5,000만달러의 파산신청을 한 점을 환기시켰다. 재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우리 현실과 동떨어진 장밋빛 복지공약이 남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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