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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괴물들이 대형화∙전문화, 그리고 협업 시스템 등을 가동하면서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공세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도 특허인력 보강 등 단순한 외형 확장에서 벗어나 '특허 소프트웨어'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LG경제연구원은 2일 '특허전쟁시대, 특허전문기업의 화력 강해지고 있다'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우리 기업도 특허 분쟁 시나리오 등 다각적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허전문기업이란 제품 생산∙판매를 하지 않으며 변호사 등을 고용해 특허소송 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회사를 말한다. 이른바 '특허괴물'이라고도 불린다.
보고서는 우선 최근 들어 특허괴물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지난 2009년 200여개에 불과했던 특허괴물 기업은 최근 600개를 돌파했다. 미국 특허소송의 약 40%가 이들과 연관돼 있으며 지난해 이들에 피소를 당한 기업은 5,000개에 달한다.
특허괴물은 여기에 전문화∙대형화되고 있으며 일부 특허기업은 일반 회사와 손을 잡고 경쟁사를 압박하는 등의 행동도 보이고 있다.
특허괴물이 소송을 남발하면서 특허소송의 평균 배상액은 일반 특허소송의 3배나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구글과 애플이 특허 확보∙소송에 사용한 비용이 연구개발(R&D) 투자액을 초과하기도 했다.
문제는 대형화∙전문화 등 세를 불려가는 특허괴물로부터 우리 기업이 집중 공격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삼성은 최근 5년간 특허괴물 기업에 138건의 특허소송을 당했다. 이는 전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피소당한 것이다. LG는 역시 108건을 당해 세계 8위 수준이다.
반면 우리의 특허소송 승소율은 크게 떨어진다. 1997~2004년까지 미국의 특허권자 승소율은 59%, 중국은 33%, 독일은 33%였다. 반면에 한국은 26%(2000~2009년)에 불과했다.
전승우 선임 연구원은 "갈수록 정교하고 다양해지는 특허기업의 공세가 앞으로 미국을 넘어 전세계로 확대할 조짐이 보인다"며 "우리 기업도 공동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보유 특허가치를 극대화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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