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스템의 신뢰·기능 회복을/김희성 연구위원(기고)

한국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규모가 정확히 얼마인지, 정부가 과연 모든 금융기관의 지급불능을 보증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는 외국투자가들이 많다. 97년 8월부터 외국계 자금이 지속적으로 해외로 유출된데는 여타 원인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국경제 및 금융시스템의 불신에 기인한 것이다.○외국인 금융불신 심각

외국인투자가들은 국내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출해준 자금이 제대로 기업의 투자에 쓰였는지, 금융기관은 그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 액수는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이러한 일련의 사안에 있어서 관계당국은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 상당한 의문을 갖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져 누구든지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위험 프리미엄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같이 높은 위험프리미엄 지불을 원치 않는 시장참여자는 자연스럽게 시장을 떠나게 마련이며 이로 인해 자금시장은 예상보다 빨리 경색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같이 국내 금융시장의 높은 불안심리를 어떻게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인가. 초단기적으로 가능한 방안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적어도 IMF자금이 국내에 유입되며 각종 권고사항의 이행범위 및 정도가 확인될 때까지는 말이다.

따라서 임기응변적이고 졸속적인 대응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금융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고 그 신뢰를 화복하는 것이 시장의 각종 불안요소들을 원칙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금융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한 경제내의 경제적 자원을 일반국민, 기업, 금융기관 그리고 정부당국 등 각각의 경제주체들에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이미 추락한 국내 금융시스템의 신뢰도는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대답은 간단하다. 이제는 금융시스템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97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미하버드대의 머튼 교수는 『한 경제내에서 금융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불확실한 환경하에서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극복하며, 경제적 자원의 배분과 개발을 용이하게 하는데 있다』라고 하였다. 모든 금융거래에는 위험이 수반된다. 시간,공간,정보의 제약(불완전환 정보)으로 인해 금융시장은 항상 최적의 상태를 이루지 못하게 된다.

○금융의 효율성 초점

따라서 그동안 많은 연구가 불완전한 정보와 불완전한 시장으로 인해 생기는 도덕적 해이나 정보의 외부경제를 줄여서 보다 효율적인 금융시장으로 만드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하지만 한 두개의 효율적인 금융시장이 곧바로 한 국가의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회복으로 이어질 수 없다. 왜냐하면 한 국가의 금융시스템은 해당국의 금융시장들 뿐만 아니라 각각의 금융기관들, 금융상품들 그리고 각종 금융관련 규제 등으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웃 일본의 경우를 보자. 이미 7∼8년전에 시작된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금융위기를 맞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금융시스템 기능제고를 위해 과감한 규제완화 및 구조조정을 지연해왔기 때문이다.

시장원리를 적용하지 않고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또 다른 금융왜곡으로 금융시스템이 불안한 지금의 일본을 우리나라는 교훈삼을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중개 및 축적기능, 투자대상 선정기능, 감독기능, 계약의 실행, 위험의 전가·배분·결합 기능, 거래기록 보존기능과 같은 금융시스템의 기본 기능들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못하다.

○규제완화·구조조정을

이러한 금융시스템 기능은 근본적으로 어느 경제에서나 동일하게 수행된다. 또한 아무리 금융혁신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수행방법이 바뀌면 바뀌었지 기본적인 기능은 변하지 않는다.

정부가 조만간 부실종금사에 본격적인 정리작업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금융관련 각종 규제완화 및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국내 금융시스템의 기능을 제대로 작동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현대경제사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