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기를 맞은 한국경제에 불황의 그늘이 잔뜩 졌다. 신규 일자리가 10만개가 채 안돼 외환위기 직후에 겪었던 실업의 공포가 엄습하는 와중에 이제는 생산부터 소비ㆍ투자 등의 경제지표마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경기선행지수와 동행지수는 9개월 연속 동반 하락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긴 내리막 곡선을 그렸다. 여기에 한국경제를 떠받치는 수출마저 지난 10월 증가율이 한자릿수로 떨어지더니 11월에는 마이너스 성장마저 예상되고 있다. “위기가 아직 터지지 않았다”는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의 현실진단이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이유도 갈수록 나빠지는 경제지표와 무관하지 않다. ◇최악의 기록 갈아치우기 바쁜 경제지표=주요 경기지표 중 좋은 것은 찾아볼 수 없다. 최악의 기록을 새로 쓰고 있다. 산업현장의 생산흐름을 볼 수 있는 광공업 생산은 내수부진과 수출둔화가 겹치면서 지난해 10월에 비해 2.4% 감소했다. 이 같은 감소세는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이다. 특히 조업일수 증감에 따른 효과를 제거한 실질생산(조업일수 조정지수)은 1.8%가 줄어 2001년 9월 이후 7년1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냈다. 국내 수출의 양대 산맥 중 하나인 반도체ㆍ부품 생산이 크게 줄어든 게 주요 요인이다. 실제 반도체ㆍ부품 생산은 13.6%(전년 동월 대비 기준)나 급감해 2001년 7월의 -15.1%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서비스업 생산도 지난해 10월에 비해 1.0% 늘었지만 올 9월에 비해서는 0.5% 줄었다. 부동산ㆍ임대업(전년 동기 대비 -8.6%), 도매ㆍ소매업(-3.2%) 등의 부진이 원인이다.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기도 하다. 소비도 마찬가지다. 소비재 판매는 차량용 연료 등 비내구재와 의복ㆍ직물 등 준내구재 판매가 줄면서 지난해 동기 대비 3.7%, 전월 대비 1.4% 감소했다. 지난해 동기 기준으로 소비재 판매가 이처럼 큰 폭 감소한 것은 2003년 8월(-5.9%) 이후 5년2개월 만이다. 기업이 투자여력을 찾지 못하면서 설비투자도 지난해 10월에 비해 7.7%나 급감했다. 2003년 11월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더구나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기계수주도 36.7%나 줄어들어 앞으로도 기업의 설비투자 감소세가 이어질 것임을 예고한다. ◇공장 가동률 떨어져…긴 경기 한파 예고=소비가 줄다 보니 제품출하 감소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공장 창고에 쌓이는 재고도 늘었다. 실제로 내수시장이 얼어붙음에 따라 내수용 출하는 석유정제와 화학제품, 1차 금속류 등에서 감소를 보이면서 전년 동월 대비 4.5% 줄었다. 9월 반짝 증가세를 보였지만 내수용 출하는 다시 한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10월의 수출증가율이 한자릿수로 떨어지면서 수출용 출하 역시 부진하다. 반도체ㆍ부품의 부진으로 수출용 출하는 0.7% 늘어나는 데 그쳤다. 내수ㆍ수출용 출하 모두 상황이 좋지 않으면서 재고 증가폭은 매달 확대되고 있다. 재고는 전년 동월비 17.6%나 증가해 9월(16.6%)보다 1%포인트 높아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장가동률도 4개월 연속 줄었다. 10월의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7%로 2006년 7월(75%) 이후 2년3개월 만에 가장 저조했다. 제조업의 평균 가동률은 올 7월 80% 아래로 떨어진 뒤 4개월 연속 80%를 밑돌고 있다. 기업의 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도 이 같은 현실 때문이다. 한편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는 물론 5~6개월 뒤의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도 모두 좋지 않다. 두 지수의 동반 하락은 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9개월간의 동반 하락은 통계를 작성한 이래 처음으로 이는 경기 한파가 지속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경제연구기관장들 주문 국내 주요 경제연구기관장들은 내년 재정정책과 관련해 "적시에 충분한 수준으로 정부지출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건설 등 일부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은 필요하지만 민간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등 6개 국책ㆍ민간 경제연구기관장들은 28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금융ㆍ실물시장 대책과 관련해 이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위기에 대한 정책대응과 관련, 연구기관장들은 외화ㆍ원화 유동성 공급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고 소홀히 하기 쉬운 외국인 직접투자를 늘리는 데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 배석한 육동한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연구기관장들은 재정정책과 관련해서는 적시에 더 충분한 수준으로 정부지출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육 국장은 "구조조정과 관련해 기관장들은 아직 우리 기업ㆍ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양호한 상태라고 진단하면서 건설업 등 일부 부문에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있지만 이는 민간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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