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웅전의원"문민정부 기업인 외화밀반출 1조원"주장

金泳三정부시절 일부 재벌과 부도기업인들의 외화밀반출 규모가 최소한 1조원을 넘는다고 자민련 邊雄田의원이 26일 주장했다.

邊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재경위의 국세청에 대한 국감 질의에서 "지금까지 자료를 수집.분석한 결과, 기업인,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해외투자 등을 빙자해 외화를반출한 사례는 수백, 수천건에 달한다"면서 S그룹 C회장을 비롯, 11개 기업 또는 개인에 의한 외화밀반출 사례 17건을 공개했다.

邊의원은 "C회장의 경우, 문민정부 말기 교포의사 L씨를 통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중심가와 한인타운을 연결하는 월셔거리 소재 에큐터블 빌딩, 윌셔파크플레이스 빌딩 등 총 8천6백만달러 상당의 건물 9채를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邊의원에 따르면 C회장은 또 96년 5월부터 97년 6월 사이 미국에 `스티브 영'이라는 유령업체를 설립, 수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수출금융 명목으로 1억8천만달러를 빼돌렸고, 계열 무역회사를 통해 독립국가연합(CIS) 모 공화국 수출대금으로 다이아몬드를 받아 현지 마피아에 판매한뒤 대금을 홍콩 등 제3국으로 빼돌려 이중 5천만달러를 스위스은행에 입금시켰다.

邊의원은 또 "J그룹 C회장의 경우, 지난 96년 12월부터 부도에 대비, 서울 남부터미널 부지 5천8백평을 영국계 위장계열사에 1천5백억원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해외에 유출시켰고, 캄보디아 수력발전소 공사비를 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1천만달러 이상의 자금을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C그룹 C회장은 제품을 독점납품해온 S가구를 통해 막대한 비자금을해외에 유출시켰고, 지난 97년 5월 부도를 낸 I회사 대표 W씨는 부도직전 거액을 밀반출, 미국 LA에 저택을 구입했다"고 말했다.

또 전S그룹 K회장도 미국 LA에 1백만달러 상당의 호화별장을 소유하고 있고, H그룹 C전부회장은 지난 96년 9월 베네수엘라 공장에 대한 1천만달러의 투자허가를받아 이중 3백30만달러를 전용, 북한 황해제철소 경영권 인수를 시도했다고 邊의원은 주장했다.

邊의원은 "이들의 외화불법유출은 93년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집중적으로 이뤄진것으로 드러났으며, 유출유형은 해외지사나 해외현지법인 등을 통해 외화를 빼돌리는 수법이 가장 흔하고, 이어 수출입대금 조작과 해외공사비 등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이 많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