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민국당 총선공약 발표

한나라당은 24일 16대 총선 공약으로 10대 정책목표와 21대 중점 공약, 119개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민주국민당도 이날 100대 공약을 일괄 발표했다.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선대위 정책위원장은 「10대 정책목표」로 개방된, 그러나 국가이익을 우선하는 나라 붕괴된 중산층 재건및 파손된 공동체 복구 재정건전화 도모 관치경제 종식 빈부격차 축소 농어가 흑자 실현 등을 내놓았다.

한나라당은 119개 실천과제의 경제분야에서 국가부채 감축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 국회내 사회보험·공적기금 개혁위 설치, 관치금융청산특별조치법 제정, 소상공인지원특별법 제정, 중소형 임대주택 공급확대·교육비 100% 소득공제 등으로 서민·중산층 재산형성 지원 등을 공약했다.

한나라당은 또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권력기관장 인사청문회 의무화·퇴임후 3년간 정치활동 금지, 정부 공기업 등의 일정직급이상 공직자 원적지 학력 등 정보공개, 외교통상부를 외교부와 통상부로 분리, 북한에 대해 현금지원 불허·국산품우선의 물품지원으로 대북경협 자금의 투명성 확보 등을 제시했다.

민국당은 각종 기금, 4대 연금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공적자금관리기본법」 제정, 국가예산에 대한 통제성 강화를 위한 국회예산의결제의 법률제 전환, 부가가치세 5년간 매년 1%씩 인하, 한국은행의 완전독립, PC 통신요금 인하, 실업통계기준을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전환 등을 제시했다.

양정록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3/24 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