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 北 인권결의안 찬성 결정

정부가 16일 유엔 총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찬성 입장을 밝히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유엔 인권위에 세 차례, 총회에서 한 차례 채택되는 동안 불참하거나 기권했었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는 한반도 특수 상황에도 불구하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당선ㆍ북 핵실험 등을 계기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에 더욱 무게를 둬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이번 결정이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신장에 기여하는 것과 함께 핵실험 이후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북한과 국제사회의 인권분야에서의 대화와 협력을 구체적으로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뉴욕에서 개최 중인 제61차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유럽연합(EU)이 주도적으로 상정한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16일 오후(현지시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지금까지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 기조를 견지하면서 식량권 등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도 계속 긴밀히 협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