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이전/2000년 대전으로

특허법원이 오는 2000년 3월에 대전으로 이전, 설치되게 됐다.국회는 지난 17일 본회의를 열고 「각급 법원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개정, 특허법원을 2000년 3월 대전으로 이전해 설치키로 확정했다.

따라서 내년 3월에 개원될 특허법원은 대전으로 이전될 때까지는 일단 서울에서 개원하게 된다.

한편 국회법사위는 지난 13일 특허법원을 2002년 3월에 대전으로 이전, 설치키로 했으나 국회 본회의에서 2000년 3월로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