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망] BSI등 상승세 이어질지 주목

조문정국으로 잠시 관심권에서 멀어졌던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등의 주요 증세 정책들이 다시 쟁점의 한 가운데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북한의 조문단이 이명박 대통령과 30여 분간 면담하면서 경색일변도인 남북관계가 화해의 무드로 전환돼 남북경협이 다시 본궤도에 올라설지도 주목된다. 3조원 규모의 ‘친서민 세제지원방안’을 미리 발표했던 정부는 이번 주에는 2009세제개편안 전체를 발표한다. 2008세제개편안에서의 감세조치로 세수부족을 겪고 있는 정부는 비과세감면조치 축소, 과표 양성화 등 세수확보방안을 내 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투세액공제 폐지’ 방안을 밝혔는데, 이를 두고 재계의 반발이 거센 만큼 실제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될지 여부는 올해 세제개편에서 가장 큰 주목거리다. 한국은행은 가계동향을 비롯해 소비자동향(CSI) 및 기업경기실사(BSI) 조사 등을 발표한다. 2ㆍ4분기 가계동향은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가계살림살이가 1ㆍ4분기에 이어 그 추세가 이어질지 눈길이 쏠리고 있다. 또 소득수준별 가계의 양극화는 어떻게 됐을지 역시 관심인데, 그 폭은 더 커졌을 것으로 예측된다. 가계나 기업의 경기심리를 보여주는 CSIㆍBSI의 경우 7월에 큰 폭으로 올랐는데, 8월에도 이 같은 상승세를 이어갈지 주목되는 이유는 정부가 현재 만지작거리고 있는 출구전략의 시행시기와 연관되기 때문이다. 이중 소비자들이 부동산가격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는 부동산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책의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8일 한은이 발표할 국제수지 동향은 7월 실적보다는 8월 실적에 대한 전망에 더 관심이다. 최근 원자재가격 상승과 투자를 위한 중간재 수입이 늘면서 무역수지 흑자는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탓이다. 현정은 회장의 방북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로 북한이 압류 노동자 송환 등의 연이은 화해제스처를 내놓았고, 또 이명박 대통령 면담까지 마치면서 향후 남북관계가 경색을 깨고 남북경협 활성화 등의 조치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주부터 남북한이 어떤 발표들을 내 놓을지는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