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대외경제장관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 관세화가 불가피하다"며 "최대한 높은 관세율을 설정해 쌀 산업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400% 안팎의 관세율을 책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더불어 "외국쌀 수입이 급증하면 SSG를 부과하겠다"며 "정부를 믿어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SSG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보장된 조치로 과거 3년치 수입물량에서 일정 물량이 더 수입되면 현재 관세에 3분의1을 추가해 국내 상품을 보호하는 관세다.
농민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관세화에 따라 고관세를 책정하더라도 FTA나 TPP 협상과정에서 관세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 발표는 농민단체의 요구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농민의 힘을 모아 식량주권을 지키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해 강경투쟁을 예고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정부는 앞으로 모든 FTA에서 쌀을 우선적으로 양허에서 제외할 것"이라며 "TPP에서도 제외한다는 확실한 방침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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