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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강공책으로 돌아서나 潘외교 "북핵 해결과정 중대국면"정부, 6자회담 비관적 전망 내놓아 주목유엔 안보리 회부등 물리적 대응도 시사美연일 공세…조만간 6자회담 결론날듯 6자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모색하던 한국이 미국의 강공책에 따라가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주만 해도 6자회담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정부는 공개적으로 6자회담에 대한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북한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선 것도 이례적이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4일 밝힌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한 부분이다. 6자회담 틀 내에서 평화적 해결책을 고집스럽게 주장한 정부가 그외의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한 셈이다. UN 안전보장이사회 회부와 경제적 제재 등 물리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상 시인한 것이다. 안보리 회부에 대해 반 장관은 "구체적으로 어떤 계기에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이냐는 우방과 협력해나가면서 그때 그때 발표될 것"이라고 밝혀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고 일축했던 때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정부의 입장변화는 최근 북한이 영변원자로 가동 중단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미국과 정면 충돌, 대북 유화론의 입지가 급속히 위축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연일 북한에 대한 경고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조지프 디트러니 대북협상 특사는 3일 북미관계가 정상화되려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헤로인 등 마약밀매 ▦인권 ▦탄도미사일 등 제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는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를 통한 포괄적 비핵화를 6자회담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북한의 각종 '범죄행위'와 '핵물질 이전'에 대한 우려까지 포함시켰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부 장관도 지난 2일 "우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모든 종류의 '실질적인(Significant)' 억지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이 무슨 일을 하든 우리의 억지능력에 대해 추호도 의심을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 같은 기조 변화는 조만간 6자회담 틀의 유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머지 않은 시기에 6자회담 재개를 계속 추진할지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려야 하는 시점이 다가올 것"이라며 "중국을 통해 북한을 설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전용호 기자 chamgil@sed.co.kr 입력시간 : 2005-05-0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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