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연내 가입 신중을”/여야 의원들 국감서

◎정부,보완대책 차질없이 추진국회는 30일 재경, 국방, 통일외교, 건교등 13개 상임위별로 3백40개 정부기관, 산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20일간에 걸친 15대 정기국회 첫 국정감사에 착수했다.

이날 재정경제원에 대한 재경위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정부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Development) 연내 가입 방침에 대해 일제히 신중론을 피력하거나 3∼5년 가입을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제기했다. 특히 여당의 일부 중진급 의원들도 OECD가입에 따른 정부의 보완책이 미흡함을 지적하며 우려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관련기사 2·3·4면>

재경위 감사에서 김상현·김민석 의원(국민회의)은 『낙후된 금융 현실을 감안할 때 OECD가입이후 국내 금융기관중 상당수는 도산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OECD 가입을 3∼5년간 유예하거나 가입유보의 구국적 결단을 내려라』고 한승수 부총리를 몰아세웠다.

서석재·김정수 의원(신한국당)은 『OECD 가입을 맞아 소외계층인 중소기업이나 농수축산업에 대해 정부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면서 『채권시장과 상업차관의 개방 일정을 앞당겨 통화불안, 물가불안, 경상수지 적자 확대가 예상되는데 대책이 있느냐』고 따졌다. 박명환 의원(신한국당)은 『급작스런 자본·외환시장 개방으로 우리 경제는 자칫 멕시코 페소화 폭락과 같은 위기상황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면서 『무리하게 가입을 추진하기보다 국민과 기업이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승수 부총리는 업무보고를 통해 『환경 노동분야에서 일부 회원국들의 이견이 있으나 10월중순 이사회에서 최종 가입초청이 이루어질 전망』이라며 『정부는 금융 투자 환경등 OECD 규범과 관련된 제도개선 및 보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사 통일외무 국방등 12개상위는 18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벌였으며 건설교통위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함께 영주지방철도청, 대구시등 지방 현지감사에 나섰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쌀수입문제 ▲강릉 무장공비 사건 ▲4자회담과 대북정책 ▲환경오염 현황과 대책 ▲위천공단 건설문제등 주요 현안을 집중 추궁했다.<황인선·이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