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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휘발유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국제 원유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던 지난 2008년 7월 수준보다 더 높아졌다. 하지만 현재 정유사가 대리점 및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은 당시보다 7.5% 낮은 상황. 그런데도 휘발유 소비자 가격은 왜 이리 비싼 걸까. 휘발유의 가격 구성을 살펴보면 답이 나온다. 당시보다 세금이 76원 가까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휘발유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43%에서 47%로 높아졌다. 이 때문에 정부의 세수확대 정책 때문에 기름 값이 뛰어오르고 있다는 불만과 함께 유류세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정유업계 및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8월 첫째주 전국 평균 휘발유가(리터당 1,952원71전) 중에서 세금이 911원82전에 달해 전체 비중으로 46.7%를 차지했다. 이는 휘발유 가격이 1,948원72전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 2008년 7월 셋째주에 세금이 835원98전이었던 것에 비해 75원84전 높은 것이다. 전체 휘발유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8년의 42.9%보다 3.8%포인트 높다. 당시 정부는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2008년 3월부터 10월까지 한시적으로 교통세 및 주행세를 인하했다가 이후 다시 올린 바 있다. 이 때문에 정유사들이 일선 대리점 및 주유소에 공급하는 공급가격이 8월 첫째주 리터당 912원92전으로 2008년 7월 셋째주(987원13전)보다 7.5% 낮은데도 휘발유 소비자 가격은 당시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다. 정유사 공급가 하락 분을 세금인상 분으로 메운 셈이다. 이에 따라 정유업계 및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휘발유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 만큼 정부가 정유업계를 압박해 가격을 낮추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유류세 인하를 통해 가격하락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휘발유 소비는 3,260만9,000배럴에 달한다. 이에 따른 세수를 단순 계산해볼 때 올해 상반기 4조7,246억원에 이르며 2008년 대비 유류세 인상 분으로 인한 추가 세수만 3,929억원에 달한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유가가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던 2008년 7월에 비해 현재 국제 휘발유가격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비슷한 것은 세금이 75원 이상 높아졌기 때문"이라면서 "정유사들이 리터당 100원 인하로 실적이 반토막 나는 동안 정부는 추가 세수증대로 배만 불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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