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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현장별 독립회계제도' 도입 추진
입력2005-02-01 09:26:42
수정
2005.02.01 09:26:42
정부가 건설업종에 대한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별로 독립회계를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부패방지위원회와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부방위 주재로 건설산업의 효율성 제고 및 부조리 제거를 위한 `건설산업 청렴도향상대책'을 마련중이다.
건설산업 청렴도 향상대책의 핵심사항중 하나는 건설현장별 독립회계제도 도입으로, 현재 도입여부 및 도입시기 등이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정부는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일단 중장기과제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는 부방위가 먼저 제안한 것으로, 부방위는 건설업체의 경우 본사에서회계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다 보니 자금흐름이 불투명해지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비자금이 조성되는 것으로 판단해 건설현장별 독립회계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전해졌다.
정부는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현장별 회계감사를 실시하는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시 우대하는 방안 등도 검토한다는방침이다.
이에대해 건설업체들은 지나친 규제이자 타당성이 없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제도자체의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면서 "독립회계를 실시할 경우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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