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섭게 떨어진 집값 잡을 비장한 한마디
부동산 거래 살리려면 집값 하락 막아야서승환 국토부장관 기자 간담금융규제 완화엔 계속 신중론
서일범기자 squiz@sed.co.kr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세종시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부동산 거래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집값 하락이 멈춰야 한다"며 "거래가 이뤄지기 시작하면 하우스푸어ㆍ가계부채 등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집값의 추가 하락을 막아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강한 의도가 담긴 발언으로 풀이된다. 서 장관은 "3월 말~4월 초쯤 내놓을 '부동산종합대책'의 핵심도 부동산 거래 정상화"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다만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대출인정비율(LTV) 등 금융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거듭 피력했다. 이 규제들이 기본적으로 금융건전성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데다 가계부채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금융 당국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논리다. 이는 DTI 완화에 확실한 선을 그은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최근 발언과 궤를 같이한다.
이에 따라 이번 부동산 대책에 금융규제 완화가 아예 빠지거나 완화폭이 작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완화 대책은 주로 세제 쪽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서 장관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도입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부분이 많았다"고 밝혀 제도 정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와 더불어 국회가 6개월 연장한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효과를 내기 위해 1년 정도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에 취득세 감면 연장이 포함될 수 있음을 내비치는 대목이다.
향후 중장기 집값 전망에 대해서는 대체로 비관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과거처럼 주택 가격이 폭등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고 인구 증가 둔화, 고령화 등을 감안하면 시장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게 서 장관의 설명이다.
임대주택 위주의 주택정책을 펼 것이라는 점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는 "보금자리지구에서 임대 비율을 현행보다 더 높여야 한다"며 "다만 임대주택이 늘어나면 지방자치단체 세수 감소 등의 문제가 있어 적당한 비율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분양권 전매제한과 관련해서는 "분양권 전매가 적절하지는 않으나 거래를 아예 막는 것도 좋은 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혀 규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밖에 논란을 빚고 있는 개인택시 양도ㆍ양수 문제에 대해서는 "택시 과잉을 해결해야 택시 문제가 해결된다"면서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원칙적으로 양도ㆍ양수를 금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KTX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코레일 독점 방식과 민간에 넘기는 방안 모두 어려워 제3의 대안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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