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G7과 공동/100억불 내주지원/국가부도 위기 넘겨

◎정부,개방일정 앞당기기로/임 부총리·IMF측 동시발표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을 비롯한 서방선진7개국(G7) 등은 이르면 다음주중 총 1백억달러의 자금을 한국에 지원키로 했다.

G7국가들은 또 자국 금융기관들에 대해 한국 금융기관들의 만기도래 단기부채를 회전지원(연장)하도록 당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의 대외신인도가 급속히 회복돼 국가부도위기는 일단 넘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같은 조기지원에 대한 대가로 시장개방 및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대한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임창렬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5일 0시 세종로 정부제1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미국 워싱턴의 IMF측과 동시에 발표했다. 정부는 조기지원의 대가로 오는 30일 외국인주식투자 전체한도를 55%로 확대하고 98년말에는 이를 아예 폐지키로 했다. 다만 현행 개인별 한도 50%는 계속 유지된다.

또 연말까지 채권시장을 완전 개방, 종목별 개입 및 전체한도를 폐지하고 외국은행 및 증권사의 현지법인 설립을 내년 3월에 조기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 기업어음(CP) 등 단기금융상품의 개방일정을 제시하고 2월말부터 이자제한법을 폐지키로 했다.

종금사에 대해서는 내년 1월22일 인가취소절차를 마련하고 3월7일에는 정상화계획에 대한 평가를 완료,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은행에 대해서는 ▲제일·서울은행에 대한 감독강화 및 책임임원 퇴임 ▲내년 2월까지 감독기관에 감자명령권 부여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조기지원자금 1백억달러 가운데 20억달러는 오는 30일 IMF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자금은 G7 등이 내년1월초까지 지원할 예정이다.<김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