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한은 관계자는 "4월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부터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 통계를 통화정책의 중요 참고지표로 활용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는 경제 내 유휴생산능력 추이를 판단하는 가늠자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 1월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부터 "통화정책 운용에서 경제 내 유휴생산능력 추이를 면밀히 점검해나가겠다"고 밝혀왔다. 금리를 결정하는 데 물가와 성장률뿐만 아니라 고용 여건도 참조하겠다는 뜻이었다.
지금까지 한은은 고용동향을 파악할 때 통계청에서 나오는 '신규 취업자 수'를 주로 봤다. 하지만 이 지표는 고령자의 비정규직 취업 급증이 대거 반영돼 실제 고용동향을 보여주지 못했다. 조사 방식도 설문조사에 의한 것이어서 정확성이 떨어졌다. 반면 고용노동부에서 나오는 '구직 급여 신규 신청자수'는 일을 하다 실직한 사람의 수를 보여주는 것으로 정확한 고용 및 내수 동향을 보여준다.
실제 지난해 체감 고용 동향은 최악이었지만 신규 취업자 수는 53만3,000명으로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97만명으로 2013년보다 4.9% 급증했다. 2012~2013년 증감률(2.2%)의 2배로 실제 고용 상황을 정밀하게 보여준 것이다.
금통위 내부에서도 이 같은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4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한 위원은 "베이비부머 및 60세 이상 노년층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늘어나고 있어 취업자 수 분석만으로는 내수 회복 여부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통화정책적 시사점을 얻기에도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 통계가 매월 초 공개돼 중순에야 나오는 신규 취업자 수보다 속보성을 갖춘 것도 장점이다. 예를 들어 매월 둘째 주 목요일에 열리는 금통위가 10일을 전후해 열릴 때는 직전 달 신규 취업자 수 통계가 나오지 않아 2개월 전 취업자 수를 보고 통화정책을 결정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매월 초 꼬박꼬박 나오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를 활용해 매 금통위에서 직전 달 고용 동향을 파악해 금리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미 연준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통화정책의 중요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연준은 고용 동향을 파악할 때 비농업 부문 신규 취업자 수와 실업률을 최우선으로 활용하지만 매주 공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눈여겨보고 있다. 속보성도 있고 지난 몇 주간 평균치를 내면 중장기 흐름도 파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통계는 시계열이 짧다는(2010년부터) 한계가 있다. 또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50%를 하회해 실업을 해도 구직급여 신청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많고 실업자들이 '낙인효과'를 우려해 실업보험금을 신청하지 않는 사례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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