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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시아나그룹을 유동성 위기로 몰고 간 대우건설에 대한 풋백옵션에 금융 당국이 수술 작업에 들어감에 따라 ‘레버리지 효과’, 즉 남의 돈을 빌려 무분별하게 인수합병(M&A)에 뛰어드는 행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M&A 과정에서 돈줄 역할을 톡톡히 했던 은행 등에 대해 당국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M&A 시장의 자금 흐름이 경색될 수밖에 없게 됐다. ◇풋백옵션 문제, “‘숲’을 보지 못해 발생”=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일 국회에 출석, “(풋백옵션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숲’을 보자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개선 방침을 밝혔다. 발언의 핵심은 ‘숲’이다. 진 위원장은 ‘거시 정책 시스템과 관련된 감독 기능’을 강조해왔다. 금호의 풋백옵션 문제도 정부나 감독기관이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 개별 은행이 투자하는 것 자체에만 치중한 채 금융시장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치밀한 검증작업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도 같은 이유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게 그의 판단이다.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당국은 지난해 M&A 시장이 과열됐을 때도 풋백옵션 문제를 점검했다.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해 5월 “기업의 M&A 거래를 위한 자금 차입이 과도한 수준이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국은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이번에도 뾰족한 대책이 나올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당국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방향은 짐작할 수 있다. 금융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우선 감독당국의 모니터링 강화를 방향으로 들었다. 이 관계자는 “금융기관들이 M&A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감독당국이 촘촘하게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는 “대우건설건도 금감원에서 개별 은행을 맡고 있는 위험관리(RM) 담당자들이 사전에 모여 정보를 교환했더라면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았을 수 있다”며 “차제에 일정 규모 이상의 여신이나 M&A에 대해서는 RM들이 모여 사전 리뷰를 통해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감독권을 통해 시장을 통제하겠다는 뜻이다. 다음은 주채권은행의 역할 강화. 금호가 대우건설을 인수할 당시에도 산업은행은 반대했지만 무위로 끝났다. 주채권은행이 역할을 하지 못했던 셈이다. 특히 최근에는 기업들이 여신을 잘 이용하지 않으면서 은행에 정보를 제대로 주지 않는 것이 현실. 당국은 이런 상황이 ‘취약한 은행과 기업의 법적 구조’ 즉 통제력 부재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고 주채권은행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로 했다. M&A 등 사업 구조가 바뀔 때 주채권은행이 책임지고 점검하도록 할 방침이다. ◇M&A 위축 우려=풋백옵션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M&A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는 함정을 지니고 있다. 금융위기로 기업들이 움추려 있고 여기에 토종자본에 투자자 역할을 할 곳이 제한된 상황에서 하반기로 예정된 공기업 민영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내 금융기관이나 연기금이 묶이면 해외 자본에 알짜 기업들을 넘기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당장 현대건설과 대우인터내셔널 등의 M&A가 예정돼 있다. 당국도 이를 인정한다. 한 고위관계자는 “결국 방법은 적절하게 밸런스(감독 기능의 조정)를 맞추는 것”이라고 했지만 ‘중간점의 정책’을 찾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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