科技경쟁력 갈수록 처진다

科技경쟁력 갈수록 처진다 특허·저작권보호등 R&D 뒷받침할 제도장치 취약IMD조사서 19위로 3년새 7단계 하락 • 연구인력 많아도 제도·환경 열악 • '경제운영' 4년새 34단계 추락 • 작년 R＆D투자 10% 증가 19兆 정부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목표로 경제를 운용하면서 과학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한국의 국가 과학경쟁력은 갈수록 경쟁국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어 정부 과학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의 양적인 연구개발(R＆D) 투자규모는 주요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크게 뒤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R＆D를 뒷받침해야 할 법적ㆍ제도적 장치도 미비해 전반적인 국가 혁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15일 스위스에 소재한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세계경쟁력연감 2004'에 따르면 한국 과학경쟁력은 전체 60개 평가대상 국가 및 지역 가운데 19위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16위, 2002년 12위에서 오히려 후퇴했다. 항목 별로는 총 연구개발비 지출(138억달러, 세계 7위) 및 GDP대비 연구개발비 비중(2.53%, 10위), 총 연구개발인력(18만9,000명, 7위), 민간기업 연구개발비 지출(101억달러, 6위)은 양호한 수준이었다. 이에 비해 연구개발 환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특허 및 저작권의 보호정도(10점 만점에 5.63, 37위), R＆D 법적환경의 기업발전 저해여부(5.71, 38위), 의무교육과정의 과학교육(4.75, 36위) 등도 하위 순위를 맴돌았다. 기술경쟁력 면에서는 지난해 한국의 기술경쟁력은 8위로, 2002년 27위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올해 새로 항목에 포함된 인구 1,000명당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수(218.4명, 1위)의 도움을 받았을 뿐 기술개발 및 응용의 법적지원정도(6.208, 38위), 기업간 기술협력정도(5.458, 38위) 등은 역시 하위권이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논문은 숫적으로는 세계적으로 많은 분량이 쏟아지고 있지만 질적으로는 국제적 지위를 인정 받지 못하고 있다. 과기부에 따르면 국제과학기술논문색인(SCI)에 발표된 논문이 지난해 세계 14위였지만 질적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논문 1편당 피인용 횟수는 0.22회로 세계 34위에 그쳤으며 그나마 세계평균치의 절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황용수 연구원은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투자가 늘어나면서 일정한 성과가 나오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산ㆍ학ㆍ연 파트너십이 아직 잘 안되고 있고 특히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정부의 갖가지 규제가 기업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최수문 기자 chsm@sed.co.kr 입력시간 : 2004-07-15 17:25